[오피니언] 대장동 개발의혹과 산폐장 국가책임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오피니언] 대장동 개발의혹과 산폐장 국가책임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 당진신문
  • 승인 2021.10.06 16:45
  • 호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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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위원장 

대장동 개발 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대통령선거 폭로전 속에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 국회의원 아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50억 원 퇴직금을 받은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부동산개발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토건족들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고위인사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촘촘히 얽히고설킨 침묵의 카르텔을 만들었다.

토건족들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서는 초과이익과 불로소득을 챙긴다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도 대장동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다. 1970년대 서울시가 밀고나간 강남과 영동 개발은 대한민국을 성장시켰지만 곳곳에 부동산투기의 그림자도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때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되어 성남시와 민관공동으로 추진한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5천억을 환수해 가고도 개발업자들이 수천억을 남겼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택지를 개발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죄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그 부의 원천이 국민들의 희생에 의한 것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그 제도는 필히 바꿔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분노하는 이유도 그들이 엄청난 이득을 봐서가 아니다. 부동산개발과정에서 토건족들이 가져가는 초과이익의 부담은 모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진 것 없는 국민들에겐 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빚으로 떠넘겨지게 된다.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아파트값이 인천은 21.75%, 경기도는 21.16% 폭등했다. 

작년 연간상승률을 벌써 크게 뛰어넘었다. 경실련에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1평(3.3㎡)당 평균 2,061만 원에서 3,971만 원으로 올라 93% 상승했다. 그 사이 실질소득은 298만 원이 올랐을 뿐이다. 그러니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건전하게 기업을 해서 돈을 벌겠는가? 

어디 대장동뿐일까 싶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업자들이 엄청난 이득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말이다. 각종 특혜를 통해 사업권을 확보하고 이권만 따내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사업자들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인·허가 하나 잘 받으면 수백억, 수천억 원을 벌고, 국가·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연줄만 대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게 현실이다. 

2019년 기준으로 주택보급이 104.8%인데도 정부는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자와 그 비호세력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특혜와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세대가 후세와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잘 쓰고 돌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것은 시민의 몫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공공기관의 몫이 크다. 

대장동 개발의혹을 보면서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한해 배출되는 폐기물의 10% 정도인 생활폐기물 매립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운영한다. 그러나 90%나 되는 산업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처리는 민간에 맡겨져 있다.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인ㆍ허가를 받으면 수천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KB 증권에 따르면 폐기물 업체의 수익률은 30%에 달하며, 실제로 투자금 대비 수십 배의 배당금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장사’이다. 산폐장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유이다. 

성장과 개발을 위해 달려 온 인류가 직면한 것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그리고 전지구적 불평등의 심화다. 성장과 개발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대장동 개발의혹과 산폐장 문제는 공공성보다 민간의 이익을 앞세운 개발과 성장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