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 12.5%, 20,807명 지원 대상 제외
“사회적 갈등 일으켜...확대 지급 나서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27일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 전 시민 확대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당진시 인구의 87.5%인 145,947명만 지원 대상으로 12.5%인 20,807명은 제외됐다.
이처럼 재난지원급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결정했고, 충남에서도 27일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당진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당진시의회 최창용 의장은 “추석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2% 국민을 제외함으로써 지급 기준의 논란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7만 당진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진시가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전 시민 확대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이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희생해온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1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30만건을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며 “당진시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확대 지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창용 의장은 국민지원금 지원 예산 마련 방법에 대해 “추가 지급해야 할 26억원은 당진시 예산의 예비비로도 충분할 것”이라며 “당진 지역 특성상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 중에는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