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최연숙 의원 발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 조례안’
“안전한 주거지원 정책 절실, 당진시 인구정책에 영향 미칠 것”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안을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최연숙 의원의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실현하고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다.
●1인 가구 조례안을 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경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 급속한 경제적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관과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이혼, 비혼, 선택적 1인가구 등 경기 침체로 인한 극심한 고용의 불안과 취업난, 주거불안으로 인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조사결과 1인 가구가 전체가구수의 30.2%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2035년 전체 가구 중 3가구당 1가구가 1인 가구의 구성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인 가구 중심의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어 급속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소외로 정책 사각지대에 처해진 상황으로 제대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해 소개해 달라
팽창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정확한 인식과 특성과 현황 및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적 지원 근거를 세분화 하고 구체화 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적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세대별, 계층별, 유형별 맞춤형 1인 가구 정책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으로 인해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지원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처해진 1인 가구의 촘촘한 정책적 지원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수립 계획에는 △첫째,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를 수립합니다. △둘째, 1인 가구의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합니다. △셋째,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진 실적을 당진시의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향후 기대효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정책은 다가구 중심의 정책입니다. 이번 조례는 다인 가구 정책중심에서 소외된 20대에서 59세 남성과 20대 미만과 65세 이상 여성1인 가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성의 1인 가구 주거지역엔 그들을 위한 문화와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산단 지역의 원룸촌에는 주거지역과 상가시설 밀집으로 유흥, 오락문화의 팽창으로 건전한 주거지역의 형성이 시급한 현실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1인 가구 지원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주거지원, 공용지원, 생활지원 생활안전보호에 대한 1인 가구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세에서 30세 여성의 인구유출이 많은 상황과 20세미만 65세 이상 여성 1인 가구에 안전한 주거지원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정책 소외로 인한 인구유출로 연결되는 상황으로 당진시의 인구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실현되면 △첫째,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1인 가구의 직업교육 및 훈련, 산업재해 시안전 보장 등 고용복지 부분이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의료 서비스 및 건강한 생활 서비스의 제공과 안전 보호에 대한 생활의 보장이 확대되는 등 생활 지원 영역 부분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렇듯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최근 증가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수립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당진신문 유튜브 DTV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