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석문산단 불산공장 설립 추진 논란 ‘일문일답’ 
당진 석문산단 불산공장 설립 추진 논란 ‘일문일답’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1.09.12 16:00
  • 호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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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 안전성 확보 부족...다이킨은 불산생산 아냐”
램테크놀러지 “밀폐 건물 설계, 주민 공청회 수용하겠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석문산단에 불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충청남도에 접수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램테크놀러지의 건축 허가 신청에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서류 보완요청을 했고, 지난 7월 9일 건축허가 재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서류 검토를 비롯한 공장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8월 4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당진시는 공장 설립예정지 인근에는 주민 거주지를 비롯해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등 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1일 램테크놀러지는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접수한 상황. 

램테크놀러지 측은 일부 중앙 언론에 “안전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코로나19로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다”고 반박, 여기에 더해 중앙 언론들은 ‘당진시에서 전범기업인 다이킨 기업은 허가하면서, 국내기업은 퇴짜를 놓는다’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공장 설립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당진시와 램테크놀러지의 입장을 일문일답으로 들어봤다.

▶당진시 불허가 처분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금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램테크놀러지는 그동안 2-3차례 누출사고가 발생했었다. 또한 램테크놀러지는 공장을 공주시로 이전하려 했지만, 공주시민들의 반대로 입주를 못했다. 이에 당진시는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 시 누출사고 사례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내놓았지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업체에 입주 계약 승인을 했다.

이에 당진시는 금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누출사고가 있었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됐었다는 점에서 석문에 공장을 운영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회의 토론(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다. 

또한 공장 위치 인근에는 대학교 및 골프장 건축,체육시설,공원등이 위치하고 있어 불화 수소(불산) 누출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했다.  

▶램테크놀러지 과거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에서 3년 동안 4번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라 당진시에서는 공장 설립에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당진 공장 설립의 안전성은 확보됐나? 
당사의 금산공장은 유사 화학업체 공장을 인수, 개조하여 운영하는 과정 중에 일부 유출이 있었다. 그러나 당사의 사고는 2012년 구미 불산 사고와 달리 4건 모두 외부유출을 통제하는 상황이었으며 현장을 통제하던 당사직원 포함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나아가 당진의 신규공장은 기존 사고사례들을 면밀히 연구하여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함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밀폐 건물로 설계 시공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신규공장의 안전장치 및 밀폐설계를 국가 화학물질 안전원 KORA프로그램으로 확인 결과 피해 범위가 43M로 검증되어 건물내 통제가능으로 확인되었다.

▶당진시 램테크놀러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회사가 설계한 안전한 인프라와 위법성이 없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 입장은?

시에서는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소극적 태도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6월 16일 석문면 개발위 및 주민대표는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을 방문했고, 지난 7월 14일에는 각 마을 및 개발위원회에 ‘당진공장 안전 운영방안’공람 협조를 요청했다.

▶램테크놀러지 당진시는 주민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반면, 램테크놀러지 측은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사는 2019년 7월 국가산단 당진지사에 사업계획서와 입주자격 확인을 신청하였고, 2020년 1월 21일 적합통지서를 수령하여 후속 부지매입 및 산단 입주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당진시청에서 주민 수용성 이슈를 제기하여 지역단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시청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선을 요청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석문면개발위원회와 접촉이 되었고 당사의 안전관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고수한 상황이다. 

공청회 건은 국가산단과 당진시의 정책에 따를 것이며 안전을 주제로 한 주민토론회와 주민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단계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전운영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회사의 안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당진시 일부언론에서 다이킨 기업과 비교하며 국내 기업인 램테크놀러지에 대해서만 퇴짜를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실은 무엇인가?

램테크놀러지는 불화수소와 불산을 공정상 직접 이용·판매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지만, 다이킨 첨단 머티리얼즈는 이와 다르게 불산 및 불화수소를 이용한 공정이 없다. 공정상 원재료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아 유해화학물질 해당사항이 없어 입주 계약이 성사된 업체다. 

특히 다이킨이 에칭가스로 허가 받았는데, 이후 불화수소, 불산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불화수소 및 불산(불화수소 수용액)은 에칭가스를 만들기 위한 원료로써 생산품이 아니다. 불산은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이므로, 관련 영업 및 취급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관련 허가 시 지자체 관련 법령 등 검토 시, 주민 안전 등 지자체의 공익적 책무를 다하겠다.

▶램테크놀러지 당진시는 다이킨 기업이에칭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램테크놀러지와 생산품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램테크놀러지 불허가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인가? 

우선 행정심판위원회에 당사의 안전설계 및 안전 운영계획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며 반도체 및 IT산업의 핵심소재 국산화 과제인 만큼 책임과 소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 예정이다.

▶당진시 앞으로 당진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램테크놀러지에서 9월 1일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만큼 당진시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주민 안전 등 위험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