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장

“교육 친일잔재 문제 아쉬워...청산에 적극 앞장”
“당진항이 거점항만으로 성장토록 대안 제시하겠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신문 창간 32주년을 맞아 김명선 충남도의장을 만나 충남도의 현안과 그 가운데 당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충남도 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당진시장 출마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충남도의회 의장 취임 1년이 지났다. 그간 소회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 우선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충남도의회는 친일잔재청산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했고, 제가 발의했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자치입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사후입법 평가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성 뿐만 아니라 청렴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정모니터를 활성화하고, 열린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일잔재청산 조례를 제정했다. 친일청산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교육과 관련해 친일잔재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 많은 의원들도 저와 같은 의견이다. 행정의 부분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친일잔재를 찾아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 교육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친일잔재청산에 앞장서겠다.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됐다. 지방자치법이 충남도에서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충남도의회의 역할은?

우선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다. 도의회는 인사교류, 승진 및 채용 등 세부사항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원활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원회를 확대하고 홍보담당관실, 예산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해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자 했다.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공주대 등과 입법평가 발전 협력기반을 조성했고, ‘입법평가팀’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당진시장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행보는?

저는 당진군의원으로 시작해 27년간 주민들을 위해 일해 왔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음 행보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것이며, 출마 권유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홍장 시장께서 불출마 의사를 나타내시기는 했으나, 현재 시정을 운영하고 계신 상황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은 시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를 유지하겠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인근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앞서 ‘혁신도시 시즌1’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겪었다. 하지만 충남은 세종 뿐 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가까워서, 수도권 집중화가 강화되면 크게 피해를 보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충남도민과 지자체, 지역정치권은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해 지난해 뒤늦게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 뿐 아니라 도와 각 시·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충청남도가 환황해권 시대 충남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사업 추진 진척과 전망에 대해 말해 달라.

올해 7월 서천갯벌이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서천갯벌은 넓적부리도요새 등 여러 국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자 기착지로 매우 큰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서천갯벌이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유산이 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생태관광자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에는 충남도민이 한목소리로 촉구했던 충남 민항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충남 민항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환황해권 관광의 중심축이 되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당진항 또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올해 대법원은 2004년 당진·평택항 매립지가 충남 땅이라고 확인해 준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고 멈춰있을 수는 없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당진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준비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또한 당진항이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앞으로 당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진에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시설과 기업, 대형송전탑 등이 밀집돼 있어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도농 격차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최근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22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국책사업,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솔뫼성지와 신리성지, 합덕성당, 버그내 순례길 등 대표적인 당진지역 순례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국내외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당진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을 잘 닦아 놓아야 한다. 

●향후 의정활동의 중점추진 과제는 어떻게 되는지?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지역민원상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소통창구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도민들이 참여하는 예산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예산심사는 보통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는데, 심사 기간이 짧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심사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충남도의회는 도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예산안 분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해 비대면 형태로 열릴 수 있다. 

●끝으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은?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감염병과 싸우고 계신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충남도의회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 발짝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의회가 되겠다. 또한 임기 마지막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일 잘한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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