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출산 정책중 장기적 사업 찾아보기 힘들어
최연숙 시의원 “여성들이 왜 떠나는지 고민해야...특화된 정책 필요”
[당진신문=이석준 수습기자] 당진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다.
최연숙 시의원은 10일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출산 극복 시책별 예산 투자 현황 및 실적,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당진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0년 1.26명을 기록했다. 당진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2년 1.88명에서 2018년 1.49명, 2019년 1.3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연숙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가 임신, 가임기 여성에게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단기적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3년간 총 950억의 예산이 저출산 정책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해결 등 장기적인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개선(비정규직 문제 개선),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 아동 중심의 돌봄 및 교육 문제 해결, 아동 및 가족에게 투자 확대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이고 한정적인 정책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 일자리, 교육 문제, 정주 여건 개선, 당진 의료문제, 물가 등 5가지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민간 협치를 통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을 통해 기존의 출산장려 위주 정책에서 전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라며 “당진시 역시 가족의 형태 변화추세 등에 맞춰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다시 질타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은 “당진시가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83개의 사업에는 95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며 “저출산 관련 사업에 단기적인 사업이 많고, 직접적인 효과 떨어진다는 우려 및 지적이 나온 만큼 기본 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업들은 제외하고 노동문제, 아동 돌봄 문제 등 핵심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변경하도록 검토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당진시의 신혼부부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진시 신혼부부는 2015년 6,175쌍을 기록한 이후 △2016년 5,986쌍 △2017년 5,716쌍 △2018년 5,379쌍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당진시 조혼인율도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충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당진시 2019년 조혼인율은 2012년보다 2.6% 감소한 5.1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4.7%)과 충남(4.66%) 대비 각각 0.41%, 0.45% 높은 수치다.
하지만 △2012년 7.71%(전국 6.5%, 6.4%) △2013년 8.02%(전국 6.38%, 충남 6.17%) △2014년 7.38%(전국6.02%, 충남5.9%) △2015년 7.53%(전국 5.94%, 6%) △2016년 6.81%(전국 5.51%, 충남 5.69%) △2017년 6.30%(전국 5.16%, 충남 5.24%) △2018년 6.37%(전국 5.02%, 5.21%)로 당진시 조혼인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 조혼인율이 높은 지역은 석문면(7.67%)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정미면(1.35%)이다. 또한 2009년 대비 조혼인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호지면(1.57%)이며, 많이 감소한 지역은 신평면(-5.56%)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