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노총·정의당 천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

[당진신문=최효진 시민기자] 3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될 것만 같았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화섬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정의당 충남도당은 13일 오전 11시 천안터미널 앞에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하는 파리바게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집중행동의 일환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 시위, 거점 선전전, 파리바게뜨 규탄 개인 인증샷 게시 등을 이어갈 계획까지 밝혔다.

이들은 전국집중행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파리바게뜨의 일방적인 ‘셀프 합의 이행 완료 선언’과 노골적인 노동조합 파괴공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셀프 합의 이행 완료 선언’은 SPC그룹이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하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만든 후, 지난 1일 개최한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포함한 ‘비전선포식’을 말한다.

비전선포식에서 사측은 △지난 3년간 임금을 총 39.2% 인상으로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추고 △매년 노사 간담회를 개최 △ 휴무일도 협력사 소속 당시에 비해 30% 이상 늘렸다면서, 지난 2018년 노·사, 정의당, 민주당, 대책위 등이 함께 서명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파리바게뜨지회가 소속된 화섬연맹은 사측이 “합의 당시 근무하던 기사들의 임금은 빼놓은 채, 신입기사들 임금을 기준자료로 뽑아서 마치 동일임금을 이행한 듯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석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 노동행위자 징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회적 합의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SPC 본사 앞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농성’을 134일간이나 진행했고, 올 3월부터는 매장 앞 1인 시위를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불법파견’과 과태료까지 유예해 준 ‘사회적 합의’

당초 파리바게뜨의 문제는 불법파견 문제로 시작됐다. 2017년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직접고용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는 타협안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승계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위에 나열된 사항의 이행을 조건을 전제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으로 인한 과태료 수백억원까지 유예해 줬다. 

당시 합의는 파리크라상과 화섬식품노조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서명했다. 여기에 정의당, 민주당 그리고 대책위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로 서명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회적 합의 당시 가장 중요했던 사측과 화섬식품노조가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파리바게뜨 문제는 사회적 합의 이행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문제 역시 들춰내고 있다. 파리바게뜨 노조 구성을 보면 3년 전 사회적 합의의 주역이었던 민주노총 화섬연맹 측 노조는 2019년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 새롭게 구성된 한국노총 노조가 과반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화섬연맹 측은 “(사측은) 관리자를 동원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진급이 안 된다’는 식의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등 친기업 노조를 활용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와해 시키려 한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친기업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신입사원은 ‘한국노총 소속 친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지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정의당은 지난달 3월 30일 국회에서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SPC그룹 노조탄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조가 들어설 때마다 민주노조를 와해해버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복수노조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의당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파리바게뜨지회 보건복지부장은 “사회적합의를 이행하라는 이 투쟁은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게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서 500억 과태료를 유예해주며 직고용을 양보하고 자회사를 만든 기사들에게 불법파견으로 착취했던 잘못을 사과하고 제대로 마침표를 찍으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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