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하임 입주권 웃돈 거래에 당진시, 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에 공문
국토부 “이해 안되지만, 현재 제재 방법 없다”...당진시 “주의 안내 등 방안 검토”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부동산 투자자들이 민간임대아파트 당진 수청2지구 지엔하임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지엔하임은 지난 1월에 모든 공급물량이 거래됐다. 이후에 투자자들은 지엔하임 입주권 프리미엄 시세에 적게는 2천만원에서 최고 4천만원을 형성해 거래하고 있다. (관련기사: 도박판 방불...민간임대아파트 입주권에 수천만 원 웃돈, 1346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전전대)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보도 이후, 지엔하임 입주권을 웃돈 거래하는 것에 우려한 시민 오 씨는 “너무 걱정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당진시청으로 이관됐다”라며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받는 건 아닐지..”라고 댓글을 남겼다.
당진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내용은 당진시로 이관됐으며, 토지관리과에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정부의 민간임대아파트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확인했지만, 정부가 아닌 시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현재로는 어렵다”라며 “일반 아파트 분양의 경우 임대가를 신고하기 때문에 전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민간임대아파트는 신고가 되지 않아 그동안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프리미엄 거래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지만 법령으로 제재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임대라는 것은 특정 의무 기간에만 임차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서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할 수 있나”라며 “민간임대아파트 입주권에 더욱이 우선 분양이 확정이 아닌데도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의아해했다.
이어서 “내부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것을 두고 논의 된 것은 아직 없다”며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관계 법령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 거래 자제 분위기
당진시는 지엔하임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보니, 입주권 거래를 중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진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공인중개사들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공인중개사협회에 보냈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투자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이 보여지면, 시민들에게 주의 내용을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지역 부동산들은 지엔하임의 입주권 거래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한참 지엔하임 입주권에 프리미엄 시세를 붙여 거래할 때에, 지역 부동산 몇 곳에서도 거래를 진행했었다”라며 “지금은 지엔하임 입주권 거래는 외지 투자자들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일시적인 거품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부동산에서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엔하임 입주권 거래로 인한 실입주자들의 피해와 당진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우려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단속만 한다면 당진 부동산 시장의 가능성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투자는 이뤄져야 하겠다”며 “다만 일반 아파트 분양권에 생긴 프리미엄 시세는 기록에 남겨지면서, 당진 집값 상승에 어느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지엔하임은 누구도 모르는 웃돈에 거래가 되는 것인데 이는 절대로 당진 부동산 시장에 좋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엔하임 입주권에 웃돈을 붙여 거래하는 것은 숨고르기 상태로 보여지는데, 입주 시점에 다시 거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며 “당장 법적으로 실입주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