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논평 내고 기한·규모·당사자 의견 반영 강조
[당진신문] 정의당이 충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책의 직접 대상인 노동자·주민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 이하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기금 조성은 정의로운 전환이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닌 실질적이고 공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으로, 인류 생존의 기후위기 시대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의 탈탄소·탈석탄 정책이 앞으로 노동자와 지역민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는 지난 22일 제정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다. 조례는 “정부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대해서 세 가지 우려를 지적했다. 충남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금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직접 대응 성격이 강하다. 그 기한 역시 2025년으로 되어 있고 추후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도와 시·군 부담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100억 규모로 조성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기금 조성 조례의) 기한은 보다 연장되고, 그 조성 규모 역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역시 그 기한과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후 위기 해결에 도달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자와 주민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 대상인 노동자·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현웅 도당위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는 인류 멸종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탈석탄·탈탄소 정책의 성패는 노동자·주민의 동의 여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그린딜,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모두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충남의 기금 역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노동자·농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논평]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를 환영한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22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환영한다.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은 정의로운 전환이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닌 실질적이고 공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으로 인류 생존의 기후위기 시대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조례는 ‘정부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의 탈탄소·탈석탄 정책이 앞으로 노동자와 지역민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만 충남에서 설치하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그 기한과 규모가 아쉽다.
조례는 기금의 기한을 2025년을 설정하고 있다. 느슨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2034년까지 3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석탄화력은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구 온도 1.5내 상승을 지킬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긴다. 즉 2025년 이후에도 석탄화력 폐쇄 등의 탈탄소 정책은 지속될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기금 역시 기한 이상으로 존속 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은 도와 시·군 부담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정의로운 전환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현지에서 화력발전소와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100억 수준의 기금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규모 역시 확대해야 할 것은 자명하다.
충남도는 기금 조성 보도자료를 내면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아래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번 조례가 그 기한은 보다 연장되고, 그 조성 규모 역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역시 그 기한과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후 위기 해결에 도달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자와 주민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 대상인 노동자·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모쪼록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2월 23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