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보편적 재난 지원 재차 강조

[당진신문] 충남도가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알리자,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 이하 정의당)은 16일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 코로나 양극화 극복부터 시작하기를’이라는 논평을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상황 아래 벌어진 양극화 해소부터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도는 지난 15일 양승조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식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성한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로써 상하반기 2회가 기본으로 열리게 된다.

정의당은 우선 “권력 편제가 중앙에 집중되어있는 대한민국은 권력·자본·자원 등의 계층적·지역적 분산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담당 실무팀과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양극화 해소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을 찾게 된다면 충남도는 ‘탈석탄·기후위기 극복 노력’이라는 브랜드에 더해 ‘양극화 해소 노력’이라는 브랜드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정의당은 무엇보다 양극화 해소 정책을 이끌어갈 양승조 도지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인 양승조 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등을 천명하는 등 코로나 상황 아래 벌어지는 K-양극화에 대한 위기 인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설날 연휴 종합대책 발표 당시 양 지사의 재난당사자 선별 지급 원칙에 대한 비판이다.

정의당은 “(정의당은) 코로나 아래에서 그 이전부터 진행되던 양극화가 무서운 가속도를 붙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재정투입을 통한 비상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충남도의 양극화 해소 위원회가 ‘코로나 양극화’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도 충남도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현웅 충남도당 위원장은 “코로나 아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실존하는 위협이다. 위원회는 손실보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까지 포함해 코로나 상황부터 넘어서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정의당 충남도당 논평]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 코로나 양극화 극복부터 시작하기를  

15일 충남도가 양극화 해소 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위촉식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양극화는 8~90년대 신자유주의 도래 이후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고조되어 왔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더욱이 권력편제가 중앙에 집중되어있는 대한민국은 권력·자본·자원 등의 계층적·지역적 분산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담당 실무팀과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양극화 해소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충남도가 권력·자본·자원 등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까지 된다면 충남도는 ‘탈석탄·기후위기 극복 노력’이라는 브랜드에 더해 ‘양극화 해소 노력’이라는 브랜드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년에 두 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 이행과정까지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 특히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인 양승조 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등을 천명하는 등 코로나 상황 아래 벌어지는 K-양극화에 대한 위기 인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코로나 아래에서 그 이전부터 진행되던 양극화가 무서운 가속도를 붙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재정투입을 통한 비상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모쪼록 충남도의 양극화 해소 위원회가 ‘코로나 양극화’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도 충남도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21년 2월 16일 정의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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