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진료 다니는 당진시민...국민건강보험 당진지사, 필요성 제시
“공공의료시설, 당진 의료취약지대 보완 할 수 있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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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가 국가적 재난·재해·응급 상황과 민간의료기관 과잉·과소 진료 개선을 위한 당진 공공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는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구본세 지사장은 "감염병 대응과 지역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상황과 근본적인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의료기관이 있어야 하며, 공공의료원 설립으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OECD평균 10% 수준

2020년 3월과 4월 두달간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77.7%를 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과 응급 재난상황에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료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에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에 불과하다. 이는 OECD평균(공공의료기관 비율 65.5%, 공공병상 비율 89.7%)의 1/10 수준이다. 

구본세 지사장은 “당진 시민들 역시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 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당진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천안과 홍성 등 다른 지역 음압병상으로 옮겨져 격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진시는 의료취약지대로써 타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시민들이 상당수이며, 중소병원과 민간병원에서 과잉·과소 진료 사례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본세 지사장은 “부족한 의료 상황을 공공시스템으로 채워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편중되어 격차가 심한 상황”이라며 “당진에서도 국가재난 발생시 공공시스템을 통한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시설을 지역 내 설립을 하게 되면 의료서비스 영향력을 높이고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료기관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자보다 의료인프라 먼저 고려해야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체감한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전, 진주, 거창, 통영, 상주, 영월, 의정부, 삼척의료원(신축이전 추진 중)은 공공의료기관 추진을 확정했고, 부산, 인천, 울산, 광주, 세종, 제천, 단양, 김해 등은 추진을 논의 중이다. 

당진시도 공공의료가 지역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의료시설 확충 움직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한 사건만으로 재추진을 하기는 어렵고 지역의료 자원들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과 1년여전에 시립병원을 추진했지만 뒤바뀐 상황이고, 앞으로 국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역 현실에 맞게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당진시는 당진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최종 보고회에서 당진에 필요한 시립병원은 인구수 대비 200병상 규모여야 하며, 사업비는 83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됐다. 

최종 보고회에서 당진시는 시립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본세 지사장은 “지난 연구용역에서 현실성이 없었다는 부분은 무엇보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재정과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1안은 150병상, 2안으로는 50에서 100병상 규모이며, 병원 부지를 외곽으로 선정한다면 재정적 부담 없이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진시와 관계자들이 공공의료시설 설립으로 인한 적자 발생만 고려하지 말고, 시민에게 의료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충남도는 당진종합병원을 비롯한 도내 7개 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당진종합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6일에는 음압병상 설치지원비 국고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당진종합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음압병상 설치지원비를 26일 신청했다”며 “응급의료센터로 국고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대상자여서 100% 음압병실 설치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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