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지면 주민 “담당공무원은 계속 바뀌고, 해결은 안되고..”
당진시 “행정 조치했으나, 행위자가 미이행...해결에 최선”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2018년부터 대호지면의 야산 인근 창고에 대량의 포대(톤백, ton-bag)들이 반입되기 시작했다. 인적이 드문 창고 옆에 쌓인 포대들이 사람 키를 훌쩍 넘길만큼 산처럼 자리잡았다.
창고 부지에 쌓인 700여톤의 폐기물들이 2년여 가까이 그대로 있다. 당진시는 야적행위자에 수거 조치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했지만, 야적행위자는 수거하지 않고 있어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
대호지면 사성1리 이영식 이장은 “2018년경 창고에 포대들이 들어왔고, 어느날보니 밖에 쌓이기 시작했는데 포대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폐전선 가루였다”며 “관계자는 ‘재생해서 쓸 것이라고 걱정을 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수출길이 막혔다’는 얘길 들었고, 계속 방치됐다”고 말했다.
또한 “포대에 들어있는 전선가루가 비가 와 휩쓸리면 주변 농토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당진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시에서는 차광막을 덮어놨고 이후 ‘X월까지 치우기로 했다, 걱정말라’하더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에서는 차광막을 덮어놓는 조치를 했다지만, 포대에 담긴 것들이 미세한 전선가루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수차례 민원제기 했지만...
“공무원 바뀔때마다 다시 설명”
이영식 사성1리 이장은 “폐기물이 계속 방치돼 당진시에 두 번 방문하고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바뀌어있어, 이 문제를 잘 몰라 다시 설명해야 했고, 치우기로 했다는 답변이 반복됐다”며 “(방송 보도를 보면)전국적으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 대행하는 상습범(브로커)들이 있는 만큼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당시 이 민원(2019년)에 대해 시청 담당 공무원은 “처리진행 중이고 폐기물 이전을 독촉하고 있으며, 조치명령 후 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팀 관계자는 “민원 제기 후 당진시는 행위자에게 야적된 것들을 처리하도록 행정명령을 했으나, 행위자가 미이행한 상태이며 고발 및 검찰송치까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행위자는 재활용을 위한 재료로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금문제가 있어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행위자가 조치를 계속 미이행할 경우 시에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다하고 있으나, 행위자가 포대를 치우지 않고 있고, 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에서 직접 행정 대집행을 할 경우 시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행위자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인데, 행위자가 비용 지불을 못할 수 있고, 대집행을 하더라도 예산 확보 등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자니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행위자에 독촉을 하고 있으나, 행위자는 ‘자금이 없다’며 치우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애꿎은 인근 주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관계자는 “야적행위자는 재활용 가공을 위한 재료라고 주장하나 가공을 하려면 폐기물재활용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안했으니 불법이며 고발조치를 했다”면서 “침출수 유출 등 오염 우려가 심각한 폐기물의 경우 시 예산을 들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시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행위자가 수거해 가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불법폐기물 야적의 비슷한 패턴
재발방지 대책, 해결에 나서야
당진시 지역내 불법적으로 야적된 폐기물 관련 문제는 작년에 비슷한 사례가 두 건 있었다. 먼저 지난해 8월 평택당진항 해상 바지선에 방치돼온 870톤 폐기물 문제다.(본지1321호 -870톤 폐기물 떠안은 당진시-기사 참고)
이 폐기물의 장본인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공모씨로, 일반 처리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전국 이곳저곳에서 폐기물을 수집했다. 공모씨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한다’며 당진항만과 해상 바지선에 폐기물을 야적했고, 이후 공모씨가 구속되면서 폐기물이 방치돼 왔었다. 태풍 바비 북상을 앞두고 바지선에 야적된 폐기물이 휩쓸릴 경우 해양오염이 우려돼, 당진시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을 하역해 운반하는 등 조치를 했었다.
최근에는 지난 12월 정미면 봉생리 빈공장에도 폐기물 450여톤이 야적돼 주민민원이 접수됐었다.(본지 1338호-당진 정미면 빈 공장에 폐기물 450여톤 불법 야적-기사 참고)
당진시는 야적 행위자에 폐기물을 다시 수거해가도록 독촉과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 야적 행위자 역시 야적한 포대 내용물을 ‘원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 수거해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원료다”, “수출하려 했는데 수출 길이 막혔다”, “자금(처리비용)이 없어 수거해가지 못한다”는 등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타지역의 불법폐기물 야적 행위자들도 대부분 원료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료라면 돈이 되는 재료인데, 돈이 되는 소중한 원료를 왜 지키는 사람도 없이 눈과 비에 노출시키며 방치해놓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불법폐기물 야적 문제에 대한 당진시의 재발대책 및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