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남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감 증가
사회복지직 공직자 부족현상·전문성 부족 우려
18대 대통령 후보의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과 같은 복지공약으로 인해 국민들은 나날이 복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이 시기에 당진시는 복지대상자의 욕구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도 미흡한 상태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편중되는 복지예산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민·관단체와 당진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다루어 보았다.
당진시 2013년도 복지사업… 예산편중 현상 두드러져
당진시의 2013년도 복지사업 시행계획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총 9개 분야 91개 사업에 787억이 계획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보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78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업에는 209억 원으로 단 26%에 불과하다.
당진시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업보다는 전국적으로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보편사업 위주 집행은 분명 복지서비스 자체의 문제 요소가 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사업 예산반영 편중현상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발표한 복지공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복지서비스 공약들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쩔 도리가 없는 것.
특히, 이러한 복지공약남발은 당진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색에 맞는 특화사업의 발굴과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모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선 적재적소의 균등한 예산 반영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진시의 예산반영은 이와 멀기만 하다.
2013년도 복지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노인지원 232억 △보육지원(영·유아 지원) 272억 △저소득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98억을 편성했지만 이와 크게 비교되며 소외되고 있는 분야들인 △장애인지원 46억 △여성지원 29억 △가족 및 다문화가정지원 15억 △아동·청소년지원 24억만이 편성됐다.
노인지원에는 전체 복지예산의 29%가 넘게 편성되어 있지만 아동·청소년 분야에는 고작 4%만이 편성되어 있어 복지 서비스 차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년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시설 간의 사회복지예산 편성과 지원 불균형 현상도 내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배분에 실패한 복지서비스 불균형은 당연히 혜택 편중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타 지자체들의 경우 예산 분배에 실패해 재정에 큰 부담과 함께 취약계층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엄청난 금전적·인적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당진시 복지관련 공직자들의 실태
현재 당진시에서 근무하는 복지직 팀장의 수가 23명중 5명으로 전체 21%밖에 미치지 못해 당진시 복지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당진시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의 팀장 9명 중 사회복지직 팀장은 3명이고 14개 읍·면·동의 주민복지팀의 팀장 14명 중 사회복지직은 단 2명에 불과하다.
당진시의 사회복지직 팀장이 매우 적어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그 전문성은 떨어지고 있다.
행정직 팀장은 복지에 관한 세부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단체들을 연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업무기간이 늘면 행정직 팀장도 경험이 쌓여 숙련도야 늘겠지만 복지사업과 관련된 민·관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세우고 복지서비스중복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직 팀장의 인원충당이 시급해 보인다.
내년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복지직 팀장은 이미 정해져있다. 2014년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의 복지직 팀장은 5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14개 읍·면·동의 주민복지 팀장 14명 중에서 사회복지직 2명이 당진시청으로 이동하면 읍·면·동의 주민복지팀의 복지직 팀장이 없게 된다. 당진시청은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 추가모집이 절박한 상태다.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의 팀장들은 근무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타나났는데 1년은 업무를 배우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나머지 6개월은 업무를 익히는데 소비해 팀장들로부터 숙련된 업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업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직 팀장들의 전문성강화를 위해서는 유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복지와 연관된 부서를 열어줘야 한다. 행정직 팀장은 시청내의 다른 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복지직은 그렇지가 않다. 당진시는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청 총무과 인사 관련 관계자는 “복지직 팀장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이고 인사의 형평성으로 인해 당장 복지직 팀장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10년을 두고 차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jurir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