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해 의결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29일, 당초 전액 삭감할 예정이었던 교육경비들을 삭감하지 않거나 절반만 삭감하는 것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로써 삭감예정이었던 교육경비 예산들이 부활했다.
당초 당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특별위원회(장 김기재 의원)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쳤고, 교육경비를 포함한 18억 4031만원을 삭감할 예정이었다.
시의회가 심의에서 삭감할 예정이었던 사업과 예산은 학교교육경비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인 △방과후 활동운영 2억 7054만원 △유아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기초학력책임지도운영 56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500만원 △학습도움반 방과후 학교운영 7천만원 △관현악부 및 풍물부 육성 5650만원 △당진형 특성화 중학교 육성 3억원, 당진외국어 교육센터운영 1억 5천여만원 등이었다.
삭감하려 했던 사유는 ‘타당성 부족’으로,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중 시설등에 투입되는 예산과 당진시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시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점, 일부 성과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기록했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원격수업중이며 1월 부터 방학으로 사업기간이 3월 부터 개시되므로 성과의 피드백과 성과향상의 대안이 제시되야 재검토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경비가 대폭 삭감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비판이 나왔었다.
의결 앞두고 정회 신청...반전
보통 예산 심의를 마치면 그대로 의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정돼 의결하는 경우는 흔치않다. 그러나 29일 오후 5시부터 열린 이날 임시회에서는 반전이 있었다.
김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한 후 최창용 의장은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곧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결을 알리면, 삭감되는 것으로 예정됐던 교육경비를 포함한 예산이 그대로 의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기재 의원이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라며 “예산 보고한 내용에 대해 협의안이 있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라고 정회를 요청, 회의 진행이 중단됐다.
정회가 선포된 후 시의원들은 별도의 회의실에서 논의를 진행했고, 당초 20여분 정회를 예상했으나 논의시간이 길어지면서 한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야 회의가 속개됐다.
최창용 의장은 “정회 시간 중 윤명수 의원 외 11명 의원들께서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며 “해당 수정동의안은 당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알렸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윤명수 의원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다만 삭감된 일부 예산이 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부득이하게 해당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수정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수정동의안으로 조정된 예산은 모두 교육경비 관련 예산이었다. 전액 삭감할 예정이었던 상당수 교육경비가 삭감하지 않거나 50%만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돼 의결됐다.
당초 전액 삭감 예정이었던 기초학력책임지도운영 예산 56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2500만원, 학습도움반 방과후 학교운영 7000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방과후 활동운영 예산 2억 7054만원은 1억3527만원으로, 관현악부 및 풍물부 육성 5650만원은 2825만원으로, 당진형 특성화 중학교 육성 3억원은 1억 5천만원으로, 당진외국어 교육센터운영 1억 5천여만원은 7598만원으로 조정돼 의결됐다. 당초 전액 삭감 예정이었으나 절반만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예산은 심의에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삭감하려했었으나, 수정동의안 증액조서에는 그 사유가 ‘사업의 긴급성’으로 바뀌었다. 당초 계획대로 교육경비를 다수 삭감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됐었다.
송악초 100주년 역사관 조성사업 예산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2억원 중 당초 1억5천만원을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1억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삭감예정이었던 유아체험센터프로그램 운영 예산 1500만원은 수정되지 않고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김기재 의원은 “이번 당진시의회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2021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당진시로부터 2019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매년 중복사업이 많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임을 감안할 때, 관행의 틀을 벗을 수 없는 예산 계획 및 심사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며 “제도개선으로 당진교육지원청에 앞으로는 당진시와 학부모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보고서를 작성, 세밀하게 검토한 뒤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당진시의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와 당진시의회 예산심사 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진교육지원청은 예산 심사일에 맞춰 당해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예산 심사 시 당진시에 제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세입예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8392억 864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254억 1644만원, 기금은 344억 3512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교육지원청, “필요사항 적극 협조할 것”
대부분 삭감 예정이었던 교육경비가 부활하자 당진교육지원청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삭감될 예정이었던 사업들은 1월부터 시작하는 사업도 있었고, 혜택이 가야하는 학생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돼)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며 “예산이 삭감된 사업 중에는 3월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며, 추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당진시의회, 당진시청, 교육청이 만나 (교육경비와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있었고, 필요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