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충남의 우수한 정책들을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충청남도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 1,891개의 법령, 계획, 사업 중에서 정책개선이 완료된 280개 과제 중에서 성평등 목표와의 관련성, 정책개선의 참신성·차별성, 도민 체감도(정책 수혜자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총 27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이 4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보장이 4건, 여성 대표성 및 참여활성화 5건,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2건,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5건, 재난안전약자 특성 고려 2건, 공간 및 공공시설, 지역축제에 성인지 관점 반영 5건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태희원 연구위원은 “이번 우수사례집은 공무원, 의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변화된 정책들을 확산하고 향후 창의적인 정책 개선안들이 발굴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정부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의 하나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이 성평등한 수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가는 제도이다.
우수사례집에 실린 대표적인 정책명과 내용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 교육청-충청남도 초등학교 교재 개발 과제
- 충남도내 초등학생 1,4학년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
- 교재의 삽화, 내용 중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인 표현 등을 개선
○ 충청남도-청년농업인 창농스쿨
- 청년농업인 사업에 여성청년농업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로 여성 청년농 추천의무화(할당) 실시, 여성농업인 단체 홍보 확대 등 여성농업인 정보접근성 향상
○ 금산군-농기계 대여 은행
- 농기계 활용 및 임대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보(동력예취기, 목재파쇄기(잔가지파쇄기), 콩 정선기, 인삼수동파종기, 땅콩탈피기, 들깨탈곡기 관리기, 레일사다리 등 7종 15대 구입)
○ 논산시-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마을자치회 인원 구성 시 여성 4명, 청년 2명, 노인 2명, 외국인 0 또는 2명, 청소년 0 또는 2명 등 인원 구성 비율을 할당하여 농촌마을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