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상당수 삭감...행정동우회 지원 1,800만원 등 삭감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재 의원)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쳤다. 이중 18억 4031만원이 삭감됐다.

학교교육경비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방과후 활동운영 2억 7054만원, 유아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기초학력책임지도운영 56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500만원, 학습도움반 방과후 학교운영 7천만원, 관현악부 및 풍물부 육성 5650만원 , 당진형 특성화 중학교 육성  3억원, 당진외국어 교육센터운영 1억 5천여만원 등 예산요구액이 ‘사업 타당성 부족’ 사유로 삭감됐다. 

삭감된 사유는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중 시설등에 투입되는 예산과 당진시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쬞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점 쬞일부 성과 평가에서 하위 점수 기록 쬞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원격수업중이며 1월 부터 방학으로 사업기간이 3월 부터 개시되므로 성과의 피드백과 성과향상의 대안이 제시되야 재검토 가능하다”는 이유다.

송악초등학교 100주년 역사관 조성사업의 경우는 예산요구액 2억원 중 1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 삭감 사유는 “2016년 면천초는 자부담으로 조성했고 2013년 당진초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2022년~2024년 5개 초교가 100주년에 도래해 추후 과다 예산 소요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농어촌통학차량 운영지원 예산 3억 4천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교육경비가 대폭 삭감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연 시의원은 “당진시는 그동안 교육경비에 지원 예산에 대해 안일하게 의결을 해왔었다”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경비)성과평가에서 성과제시 부실과 계획 허술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는데 교육청이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이 됐는지 밝히거나 개선안이 있어야 하며, 당진시청과 교육청은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숙 시의원은 “교육경비 삭감 내용은 시의원 전원이 동의한 것”이라며 “교육경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성과가 무엇인지 제대로 자료 전달이 안되고, 수요조사를 안하는 등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보였고, 교육청과 시의 협력체계 구축이 안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학생)들에게 피해가 있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개선에는 진통이 따를 수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야한다, 의회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김기재 시의원은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의회, 당진학부모 간의 상시적 협의체계, 즉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이는 교육사업 예산운영과 관련 정확하고,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고 특히,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있을 것이며, 운영체계는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이 주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당진시 행정부의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하거나 교육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 운영하여 당진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업 및 교육경비 예산, 결산 및 성과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경비 예산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대안으로 당진의 초,중고교 학생들의 성장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경비에 대해 시의회가 의결만 해온 현재까지의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

김기재 의원은 “충남도내 교육경비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 충남 15곳 시·군 교육지원청 예산안을 사전에 각 시·도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각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있다”며 “그러면 당진시의회를 비롯해 충남 15곳 지방의회도 교육경비 예산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 행정동우회 지원사업 1800만원, 시청 브리핑실 리모델링 1200만원,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2200만원 등도 사업 타당성 부족 사유로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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