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의견서
[당진신문=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실효성 없는 일시적 출산지원금 대신 지속적 양육비 지원으로
여성가족과는 신생아 출산지원금으로 15억3500만원을 요구했다.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천만원이다. 당진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인구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현금으로 출혈경쟁을 벌이지만 정작 현장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8년 11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20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지난해 7월~9월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저출산 담당 공무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1.1%가 출산을 위한 현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사업 효과가 낮거나 아예 없고(69.6%), 지자체 간 과다경쟁만 지속된다(66.0%)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당진시는 매년 수십억원의 출산지원금을 편성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 1962명에서 2019년에는 1247명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정책효과가 없음에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건전재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 지자체 차원에서 약간의 현금을 지원해 출산을 늘리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일시적인 출산지원금으로는 출산을 늘릴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예산 대신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환경정책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명분으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다양한 예산을 요구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엽탄 구입 375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2억5천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2천만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야생동물 포획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30분쯤 당진시 정미면의 한 옥수수밭에서 멧돼지 퇴치활동을 벌이던 중 50대 엽사가 동료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10월 8일에는 충남 청양에서도 40대 엽사가 동료 엽사가 쏜 총에 숨지는 등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총기 오발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유해동물의 지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둬야 한다. 잘못된 지식을 이용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가를 괴롭히는 유해야생동물의 대명사로 지탄받는 고라니의 경우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이외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희귀종이다. 고라니가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환경을 보장한다면 굳이 인간 주변을 배회하지 않아도 무방했을 것이다. 도시주변을 어른거리다 총 맞아 죽고 마는 멧돼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장 포획하기에 앞서 농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야생동물을 상대로 전쟁하기보다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환경정책과는 새해예산안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200만원을 요구했다. 예전 1천만원에서 대폭 감액됐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기 보다는 이처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나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산을 증액해야 하나 당진시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은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고라니나 멧돼지 등이 주로 해가 진 이후 야간시간대에 활동하기 때문에 현 방지단의 활동시간으로는 별 효과도 없다. 활동시간을 더 연장한다면 효과가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지금도 우려되는 오발에 의한 인명사고의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 예산은 삭감해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야 한다.
-농업 관련 신문 구독료 대납 언제까지
여전히 당진시가 농업 관련 신문 구독료를 대납하고 있어 ‘계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과는 새해예산안에 농어민신문, 한국농업신문, 농수축산신문, 한국농정신문, 전업농신문, 충남농어민신문 등의 구독료로 1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극히 일부 농민들에게만 지원되는 데다 이마저도 중복지원 논란도 빚고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부수를 지원받는 농어민신문의 경우 대상자가 809명이며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전업농신문은 35명에 불과하다. 또한 각 단위농협에서 배포하는 농업 관련 신문까지 배달되고 있어 중복지원에 낭비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인이 필요해서 구독료를 내서 받아보는 신문과 달리 무료로 받아보는 신문은 안보고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농업 관련 신문은 대부분 농민단체에서 출자해서 설립했다. 구독료 일부가 다시 해당 농업인 단체에 돌아가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농업인 단체들은 비슷한 유형의 신문을 만들고 자치단체에 구독료 지원을 요구하면서 지원받는 농업 관련 신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 이상 농민단체, 신문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효성 여부를 점검해 지원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 신문을 받아 보고 있는 농민들에게 일부라도 자부담하게 해서 꼭 필요한 농민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공감대 없는 시민축구단 예산 삭감해야
체육진흥과는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9억원을 편성했다. 당진시민축구단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처럼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더욱이 공감대 형성 없는 시민축구단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프로스포츠인 프로야구도 대부분 모기업의 지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수익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당한 시민 세금을 들여서 적자를 감수할 만한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진시는 이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모든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면서 흥행성과 수익성이 더욱 하락한 리그의 참여를 위해 이처럼 서둘러 창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