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전문성 부족한 학교현장에 대규모 시설비 편성 및 교부 지양해야
일정규모 이상 시설비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관리 마련 필요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은 2일 실시된 충남교육청 본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문인력이 없는 학교현장에 대규모 시설비를 학교회계전출금(620) 목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학교에서 집행 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620) 목으로 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므로 과목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대규모 시설비 중 국·공립 학교로 편성된 대수선비는 8건으로 지붕방수, 바닥보수, 내부도장 등 총 1억 5785만원이다.
그 중 학교단위에 직접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는 대규모 시설비 4977만원을 A초등학교 내부도장 사업으로 편성했다.
유 의원은 “학교현장에는 시설관리 전문인력이 없어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체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학교현장에서는 검토능력 부족 등으로 설계·견적 업체에 의존하게 되며 과다설계 및 부실시공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꼬집었다.
이어 “각급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비 일정규모 이상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