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실 소관 조례·예산안 심의서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 개정안 가결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30일 제32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충청남도 이전공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얼마전 도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혁신도시 지정의 쾌거를 이뤘지만 아직 공공기관 유치경쟁에서 후발주자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살기좋은 교육‧주거환경으로 매력적인 이전지가 되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어 “다만 충분한 인구유입 효과를 얻으려면 온가족이 함께 생활하러 내려오게끔 지원조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정책집행자에 대한 책임행정이 이뤄져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담아 권고의 수용률을 높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를 활용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는 취지는 좋으나 지방계약법 상 동등한 계약조건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 등과 위배되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성과가 확인되면 대상사업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한다”며 “이전 공공기관 지원도 이전 가능성 있는 기관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치효과도 최대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장애인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계획,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촘촘히 준비해 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과제를 푸는 데 관 위주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