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불확실...당진 시티프라디움 2차 입주예정자들 ‘분통’
분양권도 불확실...당진 시티프라디움 2차 입주예정자들 ‘분통’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0.11.28 17:00
  • 호수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예정자들 “건설사 계약 위반...계약 해지 소송”
시티건설 “4년 임차권만 보장...해지 하려면 위약금”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입주 5개월을 앞두고 임대 기간이 변경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던 당진 시티프라디움 2차 입주예정자들이 우선 분양권마저 불확실해지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관련기사:4년→10년→다시 4년...오락가락 임대기간에 임차인들 ‘황당’, 1332호)

지난 24일 대덕동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시티건설 본사 관계자와 입주예정자가 만났다. 

이날 면담은 7일 열린 1차 면담 이후 입주예정자 측에서 △4년 후 임차인 우선권 분양에 대한 확약 요청 △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요청에 관한 민원서를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시티건설측은 “분양 우선권은 있지만, 확정은 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시티건설측은 임대기간 변경 및 우선 분양권에 대한 법리적 책임이 없고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계약해지에 대한 소송전까지 예고한 상황.

시티건설 본사 관계자는 “지난 1차 면담 이후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지까지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4년 임대를 계약했으면 4년 임차권만 보장하면 된다. 계약해지는 위약금을 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 돈 주고 계약했는데”...권리 하나 없는 입주예정자

시티건설의 답변에 입주예정자 A씨는 “계약서 내용을 시티건설이 마음대로 바꿔놓고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놓으라는 답변만 내놨는데, 결국 본인들은 손해를 안보겠다는 의미”라며 “분양도 우선권이있다고 하지만, 분양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살고 싶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티건설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기대했지만, 1차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분양 전환 우선권도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시티건설이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소송을 해서라도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임대 기간 변경에 시티건설은 설명 의무 사항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입주예정자는 이미 돈을 내고 계약했지만,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다”며 “그러면 해지를 요구하는 계약자를 위한 대안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논의도 안된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기 위해 나왔는데, 계속 법리검토만 하고 서면 답변도 준비해 오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생기고 입주 전부터 너무 속시끄러운 상황에서 어느 누가 살고 싶겠나. 분양전환이든 위약금 배상이든 어떤게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입주예정자 측은 원상복구 리스트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입주예정자 측은 “건설사는 마음대로 임대기간 바꾸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라며 “원상복구 리스트도 아직 안 나왔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고 도대체 얼만큼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입주예정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2차 면담에서도 시티건설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입주예정자 측은 건설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계약자를 위한 대안 △분양전환 여부 △아파트 하자보수 리스트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재요청했다.

이에 시티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오는 12월 2일 최종 답변을 할 예정이다. 


[미니 인터뷰] 김기재 시의원 “당진시민, 피해 입어서는 안돼”

▶간담회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 간담회를 진행한 이유는?

입차인께서 분노하시며, 답답함을 호소하셨다. 이에 저는 당진시 행정부서로 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은 후 저는 임차인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행정부서를 통해 시행사와 함께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날 임차인 30여명도 함께하셨다.

▶건설사의 임대 기간 변경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티건설이 임차인들에게 4년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변경 될 것을 통보했다. 그것도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밀어 붙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갑질이 될 수 있다. 우리시민이 피해자가 되서는 안된다.

▶24일 면담에서도 시티건설은 1차때와 비슷한 답변을 내놨고,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소송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앞으로 당진시의회(김기재 의원)는 중재(혹은 입주예정자 편에서)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궁금하다.

임차인들께서 24일 열린 간담회 상황을 말씀해 주셨다. 시행사는 임차인들께 임대기간 4년 후 분양을 하게되면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차인들은 시행사가 아파트 계약 당시 임대 4년 후 당연히 분양되며 분양권을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고 홍보, 설명하였다는 주장이다. 저는 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행사는 또 다른 해석으로 임차인들께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 저는 공공의 영역인 당진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임차인들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대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