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객관적 사유없이 임의조정시 행정소송·심판 등 문제”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송산2산단 내 ㈜제이엔텍이 건립중인 산폐장 매립고의 높이를 하향조정해줄 것을 당진시가 요청한 바 있으나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자인 ㈜제이엔텍과 금강유역환경청 모두 매립고 햐향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지난 9월 1일 금강환경유역청에 공문을 발송, 매립고를 하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9월 당진시 측은 요청공문에서 “우리시는 석문국가산단과 송산2산단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동시에 건설되고 있고, 송산2일반산단의 산폐장의 경우 전국 최대규모로 시민단체들이 산폐장 반대 1인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우리시에서도 송산2산단 산폐장의 최초 환경영향평가 대비 최종 확정된 환경영향평가의 매립고가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돼 의견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또한 당진시는 “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매립고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11월 11일 당진시에 회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공문에서 △송산2산단 폐기물매립시설 매립고 조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매립고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매립시설의 구조 안전성과 전국 사업장폐기물의 상부 매립고 현황,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경영향평가로 기 결정된 사항 △특히, 과학적·객관적인 사유없이 매립고의 높이를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사업자 측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심판 및 영업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는 등 매립고 하향조정은 어렵다는 내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