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미래 앞에 선 원주민...“개발논리에 주민 의견 묻혀”
불안한 미래 앞에 선 원주민...“개발논리에 주민 의견 묻혀”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0.11.22 17:00
  • 호수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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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일부 우두동 주민들 난개발 우려 목소리
당진시 “구도심 한계, 기반 시설 없으면 인구 더 빠져...인프라 조성해야”

"마을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주민들은 도시개발을 원치 않아요. 한창 당진 지역 투기가 유행일 때 땅을 사놓은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이 되면 떠나거나 환지를 통해 덩그러니 텅빈 땅을 받게 되는데, 환지 받은 그 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이고 땅도 쬐끔 가지고 있는데 무슨 개발 이익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진시에서는 앞으로 주택이 부족하다며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잘못된 인구 추계를 근거로 시에서 도시개발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인구는 늘지 않고 아파트만 남아돌면 어떻게 할 건지... 개발논리에 주민의 의견이 묻히는 것 같아요"
-우두동 주민 A씨-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본지 기자에 제보한 우두동 주민 A씨는  삶의 터전을 보여주며 토로했다. 

우두동 400번지 일원에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 9월말 개발 추진위는 당진시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우두동 주민 A씨는 “예전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추진위는 원당동 쪽으로 구역을 넓히고 그쪽 찬성을 받아 다시 제안서를 냈다”고 말했다.

당진3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주 300여명 중 반대하는 분들은 몇 명이고 대다수가 아니다”라며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진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동의를 철회한 주민이 나오면서 요건이 되지 않아 시에서는 작년에 추진위 측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을 반려한 바 있다”며 “올해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조금 늘어났고 9월 말경 다시 제안서가 들어온 상태”라고 말했다.

당진시는 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도시개발 추진위 측에 통보했으며, 조치계획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당진시의 도시계획상 2035년도에 30만 인구를 예상하고 있고 2030년에는 25만 여명 인구를 예측하고 있다”면서 “반면 다른 기관의 충남인구계획 관련 자료에는 당진시의 인구를 2030년에 18만 5천여명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에서는 지역 내 도시개발을 승인하는 이유를 앞으로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 말하는 데 그 근거인 인구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면서 “개발이익은 협잡꾼들과 건설업자 등이 얻을 뿐,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은 불안한 미래 앞에 있고 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2035년 30만 인구?
“자연인구증가+사회적변수 반영한 것”

당진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상 2035년 인구목표는 30만 5천여명이다. 당진시는 지난 5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안을 검토했다. 보고회에서도 “2035년에 인구 추계를 30만 5천명으로 잡은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도 나왔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방향 및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관리 계획 등과 함께 정책 운영 기초가 된다. 하지만 앞서 주민A씨가 지적한대로 통계청이나 충남연구원 등 타 기관에서 추계한 당진시의 인구와 비교하면 2035년 30만 인구는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예를들어 통계청의 시군별 인구추계(통계청,  2015~2035)에 따르면, 당진시 인구를 2035년 20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당진시의 2035년 인구 추계 30만 5천여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진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상 2020년 인구는 19만 5천명이다. 그러나 최근 3개월간 당진시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8월말 16만 6,067명, 9월말 16만 5,991명, 10월말  16만 6,073명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외국인 수 제외) 외국인수 4~5천여명을 더해도 당진시 인구는 현재 17만명 선이라고 볼 수 있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도시계획상 인구추계는 도시개발 등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지자체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종기 군수시절 2025년 50만 인구를 계획했지만 맞지 않았으며, 현재 30만 인구 예측도 희망적이지만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상의 2035년 30만 인구가 과장된 것은 아닌지, 도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당진시에 물었다.

당진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2035년 인구 30만명 추계는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통계청 등의 인구추계는 자연증가 인구와 인구 이동을 위주로 한 것으로 사회적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도 자연인구증가 요인으로만으로는 2030년 인구를 18만 8천명으로 보고 있으나 그 외는 사회적 요인”이라며 “평택이나 아산의 경우도 삼성전자 공장 으로 인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당진도 앞으로 지역내 산단의 기업과 협력업체 입주 등 사회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이라 인구산정방법이 명시돼 있고 근거가 없으면 국토부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서 “2013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당시 2030년 인구 45만명 추계)에서 대폭 조정한 것이며, 특히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계획단 66명과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4차례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구축해야..구도심은 한계”

당진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는 지역 내에 부족하지 않지만 기반시설을 구축해 놓아야 앞으로 교육·문화·의료 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구도심은 한계가 있다”며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기반시설이 없으면 더 인구가 빠져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개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수청지구 등 다른 도시개발 지역도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고, 100퍼센트 찬성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법적으로 해당지역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11일 공고를 통해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당진시 실내체육관(고대종합운동장)에서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내용은 당진시 미래상 제시, 인구지표 설정,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구분, 토지이용계획 및 부문별계획 수립 등이다. 

당진시는 지난 9월 공청회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한 바 있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예정대로 27일에 공청회를 할 예정이며 유튜브 생중계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의견을 제출할 시민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이내까지 당진시청 도시재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 이후 당진시는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내년초 충남도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