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당진시가 운영하는 고대와 부곡 산폐장, 철저하게 연구하자
[오피니언] 당진시가 운영하는 고대와 부곡 산폐장, 철저하게 연구하자
  • 당진신문
  • 승인 2020.10.31 20:28
  • 호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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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당진참여연대 회원

[당진신문=김진용]

석문과 송산에 대규모 산폐장이 2021년 이후 가동하는 문제로 인하여, 당진시가 소란하다. 허가사항대로 12년 매립을 하고 이후 30년 매립후 관리를 한다면, 2033년경 매립이 끝나고 2063년경까지 매립후 관리를 하여 관련법상 매립장 운영이 끝나게 된다.

2063년까지 석문과 송산에 산폐장이 운영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당진시가 산폐장을 두 곳이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당진시민들이 놀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이다.

㈜원광인바이로텍이 운영하던 고대 산폐장은 2008년 매립이 완료되었고, 부곡 산폐장은 2011년 매립이 완료되었다. 그 후 2012년에 당진시가 매립장의 관리승계(인수)를 받았다. 고대와 부곡 산폐장의 주인이 당진시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고대 산폐장은 2041년까지, 부곡 산폐장은 2028년까지 관련법상 폐기물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당진시가 소유자로서 산폐장을 관리하여야하며 산폐장 관리에 필요한 돈을 대어야한다. 현재 당진시비로 침출수 처리 등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 매립 후 관리기간이긴 하지만, 기초지방자치기관이 직접 산폐장을 관리하는 곳은 당진시가 유일하다. 당진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진시는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예산으로 △2012년-1억 2120만원 △2013년-4억 2140만원 △2014년-2억 7320만원 △2015년-2억 6046만원 △2016년-1억 6240만원 △2017년-8억 7540만원(도비 7억 포함) △2018년-8억 7340만원 △2019년-17억 3340만원 △2020년-5억 99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편집자주=실제 사용예산은 총 14억원>

올해에는 폐기물매립시설 기초조사 용역비로 2억원이 책정되었다고 한다. 대체로 보아서 당진시가 관리하는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매립장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사를 보면,  “당진시 자료에 따르면 고대지구 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수위가 19.5미터, 부곡지구 매립장의 경우 수위 8미터~15.1미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다.

LG헬로비전충남방송 이슈토크에 4월 23일 출연한 유종준 씨의 인터뷰를 보면 “고대,부곡 침출수 처리시설의 기존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하면 매립지 침출수 적정수위의 경우 2m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수위의 경우 점차 상승하여 10m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

석문과 송산의 2021년부터 가동하게 될 산폐장을 당진시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견제하려면, 고대와 부곡지구에 있는 두 개의 산폐장에 대한 관리 노하우가 꼭 필요하다. 당진시가 관리하는 기존 고대와 부곡지구의 산폐장과, 새로이 2021년부터 가동될 예정인 석문과 송산의 산폐장은 입지조건이 간척지로 같다.

2011년 매립이 끝나고 관리된지 10년이 지난 부곡 산폐장의 현재 모습이, 2033년 매립이 끝날 예정인 송산과 석문 산폐장의 2043년 미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부곡과 고대 산폐장을 알면, 2043년의 석문과 송산 산폐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부곡과 고대 산폐장은 당진시 소유이며, 당진시가 돈을 대어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다. 당진시 소유이기에, 어떤 검사라도 할 수 있다. 개인땅이라면 불법으로 쓰레기산을 쌓아놓아도 치우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하지만 부곡과 고대 산폐장은 당진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당진시와 당진시민, 그리고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이 함께, 민관학 공동 조사팀을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 당진시 소유이며, 당진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고대와 부곡 산폐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고대와 부곡 산폐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20년후 송산과 석문 산폐장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송산과 석문 산폐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최소로 줄일 예방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고대와 부곡 산폐장을 연구하는 민관학 공동 조사팀을 만들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