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산폐장 갈등, 현 상황으론 해결 안돼...방안 찾아야”
“당진 산폐장 갈등, 현 상황으론 해결 안돼...방안 찾아야”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0.10.31 20:32
  • 호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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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갈등관리심의위 열려
갈등관리심의위 회의전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갈등관리심의위 회의전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2020년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지난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문제, 지역내 건립중인 산폐장 문제가 거론됐다.

㈜램테크놀러지는 석문산단내 불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석문면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공영식 경제과장은 위원들에게 불산공장 현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불산공장 입주에 반대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임숙 위원(여성단체협의회)은 “불산공장은 석문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단체에서 나설 수 있게 해야하고, 행정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진 위원(당진환경운동연합)은 “(불산공장 생산물이)우리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고, 이동거리 최소화를 할 필요가 있기에 주 사용처(반도체 공장 등)가 있는 평택이나 아산과 협력해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산단 입주시 입주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공론화될 수 있게 범위가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석문과 송산에 건립중인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이 공사진행 사항,인허가 과정 등 현황을 설명했다.

산폐장대책위가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송산 산폐장을 당진시가 허가취소하고 시가 인수해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아연 위원은 “법원판단과 중앙투자심의회 통과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해보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 해석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은 “입주계약을 안한 점은 당진시가 고발을 했고, 공사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산폐장 환경감시를 위해 당진시가 구성한 민·관·사 협의체를 둘러싼 갈등이 언급되면서 갑론을박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임아연 위원은 “민관사협의체에 산폐장대책위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조성준 과장은 “(대책위는) 협의체에 가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임숙 위원은 “(대책위와의) 간담회 때 시장님은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민관사 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여전히 행정에서는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고, 시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대책위 입장은)민관사 협의체를 해체한 다음 다시 구성하면 (대책위가)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과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시장님은 사측을 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며“민·관·사 협의체의 사측은 위원이 아니고 주민 민원과 개선할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석문산단 소각장이 시험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맞춰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준 위원은 “(대책위와 간담회 당시)유튜브 영상을 보면 시장님이 ‘그게 문제라면 해체하는게 맞다’고 말한 부분을 이쪽(대책위)에서는 해체하겠다고 받아들인 것이고, 그걸 이행안하니까 ‘약속을 안지켰다’고 말하는 것이고,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산폐장 갈등조정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야 한다”며 “민관사 협의체 분들이든 대책위 분들이든 산폐장 갈등만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가 재구성되지 않으면 이 (갈등)고리는 안끊어진다”고 지적했다.

명형남 위원은 “불산공장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산폐장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합의가 된 상황으로 (갈등양상이)다르다” 며 “공론화 위원회를 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백지화나 무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폐기물 용량을 줄이거나 처리안전장치 등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준 위원은 “공론화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당연히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중단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공론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부시장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시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봐야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오해도 있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공론화 얘기도 나왔는데, 더 많은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민관사 협의체도 수정 보완을 적극 재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건호 부시장, 부위원장에는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선출됐다.

산폐장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갈등 조정을 위한 당진시의 새로운 합리적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성명-소속 순)

△이건호-당진시 부시장 △명형남-충남연구원 △안임숙-여성단체협의회 △김정진-당진환경운동연합 △이동준-지속가능협의회 △한수진-호서대학교 △임아연-당진시대신문 △백종하-미래외국어학원 △김명회-당진시의원 △김미라-한국갈등관리연구소 △박성우-한국갈등관리연구소 △김재윤-국민권익위원회 △장용철-충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