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대기오염 감축 성과 달성 발표는 어불성설”
“당진시 대기오염 감축 성과 달성 발표는 어불성설”
  • 당진신문
  • 승인 2020.10.22 11:44
  • 호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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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 환경현안 관련 기자회견 관련 
21일 당진환경운동연합, 논평내고 문제 제기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당진화력 전경.
당진화력 전경.

[당진신문] 당진시가 대기오염 ‘자발적 감축’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진행된 김홍장 당진시장은 환경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자발적인 감축노력 결과 2016년 대비 현대제철은 24%, 당진화력은 75%를 감축했다”고 대기오염 감축 실적을 발표했다. 즉, 현대제철은 2016년 배출량 23,477톤에서 2019년 배출량 17,832톤으로 24%를, 당진화력은 2016년 배출량 37,081톤에서 2019년 배출량 9,136톤으로 75%를 감축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당진시가 발표한 감축 실적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현대제철의 경우 기준년도인 2016년은 소결로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가 고장난 채 가동돼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해였고 2019년 배출량 17,832톤은 고장난 소결로의 저감설비 중 일부를 새로 설치하면서 줄어든 것”이라며 “고장난 설비 때문에 늘어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설비를 고쳐서 줄이는 것은 자발적 감축이 아니라 환경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할 현대제철의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감설비가 고장나기 전인 2014년 배출량 14,977톤보다도 한참 많은 2019년 17,832톤의 배출량을 두고 24% 감축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진화력의 경우 2016년 실제 배출량은 17,423톤인데 당진시가 75% 감축의 기준으로 제시한 배출량 37,081톤은 2016년에는 가동되지도 않던 당진화력 9호기와 10호기가 가동됐다고 가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더한 가상의 배출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진시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발표해 와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도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실적 부풀리기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허황된 수치로 실적을 부풀려 홍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당진시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당진시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느 지방정부보다 적극 노력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진시가 보다 더 주력해야 할 일은 실적 부풀리기 홍보가 아니라 아직도 느슨한 제철소의 배출기준을 석탄화력 수준으로 엄격하게 강화하는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감축”이라고 말했다. 


[이하 논평 전문]

당진시, 대기오염 ‘자발적 감축’ 실적 부풀리기 홍보 중단해야

당진시가 있지도 않은 배출량을 가정하는 등 대기오염 ‘자발적 감축’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풀려진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 감축 실적 부풀리기 홍보를 중단하고 충남도 조례 강화 등 실질적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3일 진행된 김홍장 당진시장의 환경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당진시는 “자발적인 감축노력의 결과 2016년 대비 현대제철은 24%, 당진화력은 75%를 감축하였다”고 대기오염 감축 실적을 발표했다.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노력을 통해 현대제철은 2016년 배출량 23,477톤에서 2019년 배출량 17,832톤으로 24%를, 당진화력은 2016년 배출량 37,081톤에서 2019년 배출량 9,136톤으로 75%를 감축했다는 주장이다.

당진시가 발표한 감축 실적은 문제가 있다. 먼저, 현대제철의 경우 기준년도인 2016년은 소결로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가 고장난 채 가동돼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해였고 2019년 배출량 17,832톤은 고장난 소결로의 저감설비 중 일부를 새로 설치하면서 줄어든 것이다.

고장난 설비 때문에 늘어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설비를 고쳐서 줄이는 것은 자발적 감축이 아니라 환경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할 현대제철의 당연한 의무이다. 더욱이 저감설비가 고장나기 전인 2014년 배출량 14,977톤보다도 한참 많은 2019년 17,832톤의 배출량을 두고 24% 감축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당진화력의 경우 2016년 실제 배출량은 17,423톤인데 당진시가 75% 감축의 기준으로 제시한 배출량 37,081톤은 2016년에는 가동되지도 않던 당진화력 9호기와 10호기가 가동됐다고 가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더한 가상의 배출량이다.

정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치에 따른 환경투자 결과 당진화력은 실제 배출량으로 보면 2016년 17,423톤에서 2019년 9,136톤으로 48% 감축했다. 원단위 배출량으로 보면 2016년 0.55 kg/MWh에서 2019년 0.26kg/MWh로 53% 줄어들었다. 설령 당진화력 9~10호기 가동이 미친 영향을 포함하고 싶다면 원단위 배출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상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원단위 배출량 : 전력 1MWh를 생산하면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kg/MWh)

새로운 대기오염 배출 시설이 가동될 때마다 가상의 배출량을 소급 적용해 획기적인 감축을 달성했다고 홍보할 셈인가? 당진시민의 관심은 가상의 배출량으로 산정한 감축율이 아니라 실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얼마나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했는가에 있다.

당진시는 그동안 3월 10일 보도자료, 4월 24일 자발적 감축 협약 검증위, 6월 9일 경제환경국 정례브리핑, 10월 13일 시장 기자회견 등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발표해왔다. 지난 4월 자발적 감축 협약 검증위에서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도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적 부풀리기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 허황된 수치로 실적을 부풀려 홍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당진시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물론 당진시가 그동안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느 지방정부보다 적극 노력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고 싶은 당진시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당진시가 보다 더 주력해야 할 일은 실적 부풀리기 홍보가 아니라 석탄화력의 배출기준을 영흥화력(인천 조례 적용) 수준으로 강화하고 아직도 너무 느슨한 제철소의 배출기준을 석탄화력 수준으로 엄격하게 강화하는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감축이다.

2020년 10월 21일 당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