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면천면, 재택근무자 근무수당 부정 지급 적발
당진시 면천면, 재택근무자 근무수당 부정 지급 적발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0.10.17 14:00
  • 호수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면천면 자체종합감사 실시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등 총 16건 감사 처분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면천면이 재택근무자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급 부적정 등 총 16건의 감사 처분을 받았다.

2020년 면천면 자체종합감사는 당진시가 3년마다 당진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사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감사에서 면천면에 행정상 시정 6건, 주의 5건, 현지처분 5건을 지적했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897만 2천원을 추징 및 환수했다. 

우선 면천면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실태 점검에서 근무일에 맞지 않게 실적분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1명씩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비상상황근무를 서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재택상황근무를 한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하는 상황근무에 대한 수당은 1회당 2만원이다.

상황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며 받는 시간 외 근무수당과 시간이 겹치지 않고, 중복으로 신청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당진시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재택상황근무를 담당한 면천면 공무원 13명이 휴일 근무 시작 시간 9시보다 일찍 출근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이중 지급받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당진시는 총 13명에게 지급된 시간 외 근무수당 57만 5920원을 환수 조치 내렸다.

면천면은 업무추진비 지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면천면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17년 7건 △2018년 9건 △2019년 8건 △2020년 3건에 대한 격려금을 집행했다. 그러나 영수증을 미청구 및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면천면은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을 비롯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공사감독자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을 하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 및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면천면은 2017년부터 3곳과 계약 맺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의 부적정한 증빙을 확인하지 않는 등 255만 1천원을 과다 지출했다.

면천면은 2017년에 배수로 정비공사와 2018년 마을회관 옹벽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72만 3700원을 과다 지출했다. 이에 당진시는 즉시 회수 조치를 했다.

이 외에도 면천면은 △시정6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소홀, 재택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소홀,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미 징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시 건강보험료 등 공제액 산정 부적정 △주의 5건 (행정복지센터 보안 관리 소홀,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발급수수료 정산 소홀,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급 부적정, 자산 및 물품 취득 시 정수승인 절차 소홀) △현지처분 5건 (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 소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수방자재 관리 소홀, 농업재해 피해 조사 업무 소홀) 등 16건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감사 기간 범위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3년 4개월이다. 당진시는 면천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일부터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