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자주 재원 확충 방안 모색

[당진신문] 충남도는 13일 문예회관에서 도와 시·군 간 정보 교환 및 새로운 세원 발굴, 제도 개선 등 지방세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2020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주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발표대회에는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한 5개 우수 시·군 세무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각 시·군은 지방세수 확충 방안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연구과제 발표를 진행했다. 

도와 시·군, 한국지방세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은 전달 능력, 토론 대응력 등을 평가해 최종 3개 시·군을 선정, 최우수·우수상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예산군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 미흡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재정 자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수상에는 천안시의 ‘이륜차 신고제도 개선을 통한 채권 확보 방안’과 서산시의 ‘외국인 납세자 대상 효율적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예산군의 연구과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에 도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라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수렴한 여러 내용을 검토·반영해 지방세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