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회계 처리 위반 등 8건 적발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회계 처리 위반 등 8건 적발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0.10.11 09:00
  • 호수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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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특정감사 실시...당진경찰서 인지수사 진행 예정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센터장 신순옥, 이하 센터)가 당진시 특정감사에서 8건의 행정적 조치를 받았다.

센터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은 지난 6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회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당시 센터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능보강사업 중 물품구입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구입한 부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명회 의원은 “보조금은 눈먼 돈 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지도 감독을 못했으면 내돈처럼 쓰겠느냐”고 질타하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민간보조금 지원, 당진시 지도 감독 철저해야”. 1313호)

당진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재무·회계 처리 절차 준수 여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준수 여부 △인사, 조직 및 복무 관리 실태 △보조금,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감사했다. 

이번 감사에서 센터는 △시정5건(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분리에 관한 사항, 퇴직적립금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사업 추진 부적정, 긴급피난처 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3건(회계처리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미준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에 관한 사항) 등 총 8건의 처분을 받았다. 재정상으로는 1359만 6천원이 환수 조치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보조하는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 회계의 예산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 1일에 부동산 임차 계약을 체결해 센터를 운영하며 상하수도 사용료를 비롯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건물공용부분 등 건물 전체 부과금액을 임차인인 센터가 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을 사용했다. 이에 당진시는 243만 8천원 환수 조치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센터의 부적정한 회계 처리도 3건 적발됐다. 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로 분리해 운영해야 하지만, 시설운영 보조금에서 법인운영과 관련된 예산 108만 8800원을 집행했다.

센터는 수입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출증빙 서류를 누락해 자체수입금 잔액 세입처리를 누락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연도별 발생한 후원금에 대하여 시설 예산에 계산해 편성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센터는 센터 직원이 외부강의 시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수행해 주의를 받았으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사업으로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강의들 중에 3개의 기관은 강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강사료가 지급돼 159만원 환수 조치를 받았다.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도 시정 및 374만 1천원의 환수 조치를 받았다. 법인·단체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센터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총 374만여원의 센터장의 퇴직적립금을 시설 운영비로 지출했다.

긴급피난처 운영에 관련해서 센터는 지난 6월 보조금 전액 환수 결정에 이어 두 번째 환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가 긴급피난처 공간 조성을 위한 보조금 1500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6월에 당진시는 현장 검증을 통해 보조금을 전액 환수했다. 

그리고 이번 특정감사에서 센터는 긴급피난처 운영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원의 근무일을 과다 계산해 총 4명에게 474만여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정감사를 실시해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경찰에서도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별도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는 감사를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 진행했으며 감사 처분 내용은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부터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