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부탁했는데”...불법으로 지위승계된 영업신고증?
“폐업신고 부탁했는데”...불법으로 지위승계된 영업신고증?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0.09.27 10:00
  • 호수 13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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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씨 “관계자들 책임져야...공·사문서 위조” 의혹 제기
건물주 “그동안 월세 안내...오히려 우리가 피해자” 반박
당진시 “시에서 조사 어려워...감사원에 자료 제출”
25일 아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씨 측이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5일 아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씨 측이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합덕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문모 씨는 1인피켓시위와 SNS를 통해 “영업신고증이 불법으로 지위승계가 되고 시청 보건위생과와 요식업협회 관계자가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해당 건물주와, 시청 관계자, 요식업협회 관계자들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문씨에 따르면, 문씨 부부는 태안에서 사업을 하다 합덕의 한 건물 관계자 A씨(명의신탁한 건물주의 딸)과 인연이 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이 있는 것과 유리한 조건을 권유받아 합덕으로 오게됐다. 그러나 건물 1층은 방치돼왔기에 공사가 필요했고, 2018년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영업신고증 주소지가 실제와 다른 점 등 문제들을 발견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들 조사...곧 결과 나올 것”

현재 이 건물 1층에서 레스토랑을 운영중인 문 씨는 “예전에 장사를 하던 김모 씨가 이사를 하면서 요식업 관련 협회에 폐업신고를 맡겼는데 건물주 딸 A씨에게 영업신고증이 지위승계 됐다”며 “김씨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위승계가 됐고 영업신고증의 면적과 주소가 실제와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씨 부부는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통해  허위 영업신고증을 건물주 딸 앞으로 지위승계를 해놓고, 저희에게 다시 지위승계를 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며 “허위 지위승계서를 만들고 그것을 눈감아준 시청 관련부서와 요식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지위승계신청서에 명의도용하고 위조작성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전에 이 건물에서 영업을 했던 김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6년에 폐업신고를 해달라고 요식업관련 협회에 맡겼는데 불법으로 지위 승계가 돼 있었다”며 “8월에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의혹과 관련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상태로 곧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 모든 의혹 부인

이와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은 문씨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진시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문서 위조를 하거나 공무원과 건물주의 유착관계 같은 것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요식업 관련 협회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폐업해달라고 했는데 건물주 쪽에서 명의변경을 원해서, ‘두분이 얘길하신 다음에 얘길하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제 임의대로 위조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며, (당사자간) 다 얘기가 돼서 처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서로간에 기억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임의처리 할 순 없는 일이며 밝혀질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건물주와 A씨(명의신탁한 건물주의 딸) 측도 문씨 측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A씨 측은 “문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씨가 월세를 내지 않아, 영업을 하고 있는 1층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7월부터 소송(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이 시작됐고, 그 후로 각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아니라고 해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제 직업 등을 SNS에 올려 피해를 보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영업신고증이 2016년 김씨에서 건물주 딸 A씨(업소명 두OO)로 지위승계가 됐지만 A씨는 실제로 영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야식점 운영을 하려 고민했다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씨는 “예전에 영업하던 김씨의 동의 없이 지위승계가 됐고 현재 영업신고증은 면적도 실제와 맞지 않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면서 “영업신고 실태조사를 시에서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시에서 의혹을 밝혀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사원 요청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