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형 뉴딜, 2025년까지 1조 1300억 원 투입”
[특별대담]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형 뉴딜, 2025년까지 1조 1300억 원 투입”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0.09.20 16:59
  • 호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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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산단 산폐장 매립용량 과도...줄이도록 건의”
“버스공영화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산폐장반대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총선 이후 산폐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지역에서 이슈화됐다. 지역내 산폐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난 5월 출범한 당진산폐장 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는 매립용량의 증가 원인, 영업구역의 제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민·관·사 협의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대책위의 활동에 감사한다. 시민안전과 위험요인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당진시는 송산2산단 산폐장의 매립용량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매립고 지상 높이를 당초 18m에서 10m로 낮추도록, 충청남도에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매립장 면적을 줄이도록 건의했다.

추가로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는 현행법(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지역 내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것과 부득이 타지역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추가적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 산폐장을 포함해 모든 산폐장의 사후관리에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함께 책임과 부담을 갖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건의했다.

앞으로 시민사회 및 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산폐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버스공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버스공영화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본다. 버스공영화를 통해 시가 버스노선권을 가지고 노선의 개편, 버스배차 등을 수익성이 아닌 시민의 편익제공을 우선으로 한다면 사회적 약자, 소수에게도 공평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좀 더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나오면 당진여객 측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영제 도입은 당진형 뉴딜정책에 포함시켜 2022년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도입 방법은 2021년도에 시행 예정인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요구 등을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겠다. 이밖에도 현재 5대인 전기버스를 공영제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해 2035년에는 친환경버스 100%라는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산에 앞장서겠다.

●지역 내 의료기관이 동지역에 집중돼있고, 의료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떤 대책이 있나?

당진시는 충남 16개 시군 중 3번째로 병의원이 많은 도시지만 대부분 시내권인 당진동에 집중돼 있다. 

이는 시장경제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절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 관리 등 시민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진시 소아·아동 의료기관은 총 8개소로 타시군에 비해 부족하지 않으나 소아 응급환자 발생 시 소아전문진료센터와 입원의료기관의 부재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 소아의원 당번제를 도입하여 휴일진료공백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및 시민단체와 코어그룹 회의를 3차 이상 진행해 시민들의 실제적 불편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 단기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환경개선과 응급이송체계 시스템화, 장기적으로는 의료복지교육의 융복합 서비스 제공기관 필요 및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실제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당진종합병원의 인프라 향상을 위한 협력, 당진성모병원 이전을 통한 당진시의 부족함을 충족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천안소재 아이본 소아청소년 의원이 2021년 9월 당진시에 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시에서도 협력을 통한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당진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부분에서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승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충청남도에서는 전담팀을 보강하고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의 폭과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도에서 소송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시는 도의 전략수립과 실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논의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있는중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현장검증을 준비하는 것이다.

현장검증 지점은 우리 측과 상대 측 모두 3곳을 선정하였고, 검증순서와 검증지점별 준비사항에 대한 세부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충청남도, 당진땅 대책위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여 반드시 우리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진땅을 되찾겠다는 신념으로 5년여 간 촛불을 밝히고 계신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김범석 당진땅대책위 공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불산공장의 석문산단 입주 움직임으로 석문면 주민단체 등이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시에서도 입주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를 사업자 측에 전달했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석문면민을 비롯한 당진시민의 불산공장 입주 반대 의견에 대해 당진시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다만 불산공장 사업자 측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5월 불산공장 입주 관련 주민의 목소리를 업체 측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석문면민, 시·도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LH 관계자, 불산공장 관계자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 한 바 있다. 그 이후 석문면 이장단회의에 경제환경국장이 참석해 주민들과 목소리를 함께 하는 당진시 입장을 설명했다.

석문면민을 넘어 당진시민의 우려를 업체뿐 아니라 관계기관에게 전달하고자, 석문면민과 함께 입주계약 허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장 및 당진지사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입주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또한, 불산뿐만 아니라 환경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입주 계획 시 제도적으로 입주가 가능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환경문제와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입주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입주심의위원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참여를 꺼리는 입장이나 환경유해업체의 시설개선과 지역주민 갈등 사전 해소 측면에서 참여토록 지속 노력하겠다.

●남은 임기동안 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남은 임기동안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 목표 아래 시민들과의 소통과 조화 속에서 공약사항인 6대 분야 100대 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 현세대와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인 당진시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충격과 기후재난으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진시는 2025년까지 1조1300억 원을 투입하는 ‘당진형 뉴딜’ 로드맵을 수립했다. 당진형 뉴딜은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의 핵심정책을 고려해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디지털뉴딜과 안전망 강화부분을 연계했다.

특히, 당진형 뉴딜 제1호 사업으로‘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송산면 가곡리 시유지 일원에 약 45만9000㎡ 규모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당진형 그린뉴딜을 통해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그리고 기후위기의 선도적 대응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