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당진 임금체불 530건...노동자 928명, 체불액 49억원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시도도...“첫 번째 타깃은 여성 비정규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당진 지역 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530건이며 노동자는 928명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은 총 49억 5240여만원이다.

당진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체불임금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신고건수 424건, 근로자수 505명, 체불금액 27억 7600여만원) △2018년 (신고건수 682건, 근로자수 990명, 체불금액 64억 2000여만원) △2019년 (신고건수 689건, 근로자수 1132명, 체불금액 65억 8700여만원)이다.

올해 임금체불액은 △1월 (+11억 851만원) △2월 (+4억 9615만원) △3월 (+9억 6420만원) △4월 (-1억 1162만원) △5월 (+5억 5463만원) △6월 (+7억 3086만원) △7월 (+5억9671만원) △8월 (+6억 1293만원)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액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말에는 지난해 체불금액 65억 8700여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진시 경제에너지과 노동정책팀 소속 노동상담소 양승현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신고 건수와 금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늘었다는 명확한 근거 자료는 없지만, 어느정도의 영향은 미쳤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업체가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사례가 많아 노동상담소를 통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상담과 신청 건수도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승현 노무사는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를 “임금체불에는 월급을 비롯해 각종 수당 미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근로자들이 받았어야 할 각종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을 두고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그만큼 근로자들이 임금 관련 법규를 많이 알게 되고, 근로자의 권익을 찾는데 앞장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첫 번째 타깃은 여성 비정규직”

이러한 임금체불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경영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측은 “경기가 어려우면 근로자의 임금부터 타격을 준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들어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제조업체가 많다”며 “구조조정에서 가장 첫 번째 타깃은 여성 비정규직이고, 다음은 남성 비정규직이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감축을 목표로 둔 기업들은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될 것”이라며 “정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상담소는 증가하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기업체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을 비롯한 임금체불 예방과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양승현 노무사는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임금체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며 “임금체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전반적인 사회 인식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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