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지상토론] 당진 산폐장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지상토론] 당진 산폐장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0.09.21 13:30
  • 호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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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요구 의혹,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날 것”…“선동적 발언, 민민갈등 부추겨”
“매립량 470여톤, 전국 최대 규모 아냐”…“매립고 하향 건의, 면피용 제스처”
“독극물 들어온다는 식의 선전 자제”…“전국 폐기물 반입 반대, 용량 축소해야”
사진 왼쪽부터 ▲이선군 송산면개발위원장 ▲권중원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조성준 당진시청 자원순환과장 ▲조현택 제이앤텍 대표이사
사진 왼쪽부터 ▲이선군 송산면개발위원장 ▲권중원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조성준 당진시청 자원순환과장 ▲조현택 제이앤텍 대표이사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석문산단과 송산2산단에 건립중인 산업폐기물처리시설(산폐장) 문제가 지역의 이슈가 된지 오래다. 지난 3월 총선과정에서 무소속 정용선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송산 동곡리와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허가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4월에는 당진YMCA 권중원 사무총장 주최로 지역 내 시민단체들이 모여 산폐장 관련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했고, 당진시민단체 다수가 참여하는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산폐장대책위)가 출범돼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 활동을 이어왔다.

산폐장대책위의 각종 의혹 제기에 당진시는 산폐장 관련 자체감사를 마쳤으나 특별한 결과는 없었고, 감사원에서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침묵하던 송산면개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반대 범 시민대책위에 반대 활동에 불만을 터트리는 한편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개발위는 “송산산폐장과 관련해 대책위가 독극물 선동행위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대책위는 목적이 의심스러운 자가 송산 산폐장 사업자 측에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의심스러운 자의 선동으로 대책위가 구성된 것이 아닌지”라며 의혹을 드러냈으며, 이와 관련된 후속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로 거론되는 송산2산단 산폐장 문제를 놓고 이를 바라보는 산폐장 대책위, 산폐장 지역 주민단체, 사업자 측에 동일한 질문을 놓고 답변하는 지면토론의 방식으로 각자의 입장을 살펴봤다.


●송산2산단 산폐장의 매립량에 대해 산폐장대책위 측은 1천만톤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산폐장 매립량에 대해 어떻게 보나?


▶권중원(산폐장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범 대책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10월 4차 변경 시 송산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용량은 약 340만톤(부피:235만㎥)에서 16회~18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수정 보완하면서 10여 차례의 설계 변경과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년 8월 송산 산폐장 매립 용량을 1,070만톤(부피:634만㎥)으로 3배 이상 늘렸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선군(송산면 개발위원장)
매립량은 폐기물이 590만루베, 토사 450만루베 정도로 알고 있다. 루베당 0.8 정도 비중으로 계산하면 매립량은 470만톤 정도인데 1,000만톤이라는 것은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조성준(당진시청 자원순환과장)
비중을 0.8로 따지면 500만톤이 되지 않는다. 산업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차이가 있고, 산업폐기물은 종류마다 또 다르다. 환경부에서 산출방법이 나와 있다.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1,000만톤은 비중을 다른 수치로 계산했기 때문으로 본다.

▶조현택(송산산폐장 사업자 제이엔텍 대표)
산폐장대책위에서는 1,000만톤이라고 얘길하는데 이것은 산폐장 공사 현장방문시 현장소장의 답변에 착오가 있어 나온 얘기다. 환경부에서 평균비중으로 0.8로 기준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하면 476만톤 정도가 된다. 


●산폐장 건립이후 환경피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이선군(송산면 개발위원장)
저는 산폐장과 1km정도 떨어진 동곡리에 거주하고 있다. 환경피해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하면서 환경피해 저감대책에 대해 요구했고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운송과 매립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다. 

폐기물 반입시 CCTV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반입 모습을 볼수 있는 모니터를 마을회관에 설치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4중 콘크리트와 차수막 설치등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립후에는 식재와 조경으로 공원화 하여 현대제철과 마을 사이의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주민피해가 적도록 사업자 측과 약속했다.

산폐장반대대책위는 ‘전국 폐기물이 다 들어온다’ ,‘독극물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알리고 있는데, 이런 홍보는 우리 지역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주민들은 산폐장을 안 들어오게 하려고 3년간 싸웠다. 그러나 당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송산에 더 들어오면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송산2산단 3공구에 애초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정돼 있었다. 주민들이 막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금강유역환경청, 시청, 도청 등을 찾아가 산폐장을 막아달라고도 하고 밀폐형으로 해달라고도 요구했었다. 

관련법에 따라 산단에 어쩔 수 없이 산폐장이 들어오게 돼있어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는데, 마치 주민들이나 개발위가 유치한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송산면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있거나 더 들어올 수도 있어, 산폐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요즘 송산에 산다고 하면 “산폐장 생긴다는데 살 수 있겠느냐”는 등 소리를 듣고 있다. 

‘독극물’이 들어온다는 등 근거없이 떠들고 홍보하면 되겠나. 산폐장 건립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시위를 하든가 해야지 왜 당진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나.

송산면에는 농사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그런데 당진에 전국 폐기물이 들어오고 독극물이 들어온다고 말하면, 당진쌀을 먹겠나? 당진땅을 사겠나? 산폐장이 가동되면 환경피해 우려는 인근 주민들이 더 크다. 산폐장이 가동되면 아무래도 산폐장이 없는 것에 비하면 먼지도 날리고 환경피해가 없을 순 없을 것이다. 산폐장이 전국 산단 곳곳에 있는데, 산폐장이 생기면 아예 사람이 못사는 지역처럼 비춰지고 있어 우려된다. 산폐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권중원(산폐장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당진산폐장은 전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다른 산폐장에 비해 바닷가 인근이다. 바로 석문방조제 바로 코앞에 석문산폐장을 건설하고 있고 송산산폐장은 건설중인매립장 바로 옆에 서해안 바다로 연결된 샛강이 흐르고 있는 곳에 산폐장을 건설 중이다. 

건설현장은 갯벌지역으로 연약 지반이다. 수맥을 통해 특정폐기물의 침출수가 바다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당진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며, 송산산폐장에서 직선거리 1.5Km 이내 유곡초등학교가 있다. 아무리 첨단기술로 건설한다고 하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조현택(송산산폐장 사업자 제이엔텍 대표)
폐기물을 쏟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고들 생각하지만, 밀봉을해서 운반을 해와 바로 매립하고 복토를 하게된다. 침출수 유출이 되는 산폐장은 옛날 방식으로 지은 곳이기 때문이다. 

송산2산단 산폐장은 첨단 기술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짓고 있다. 지하에 바둑판 모양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침출수 유출시 센서로 감지해 바로 조치할 수 있다. 5만 7천평 외곽에도 4겹으로 외부 지하수 유입과 유출을 막는다.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가지만 환경피해 완벽 차단을 위해 설계를 했다. 전국의 다른 산폐장에 비해  사업비도 더 들이고 있다.

산폐장대책위에서 ‘독극물’ 얘기를 하는데 독극물이 들어온다면 산폐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나. 환경부 규정상 어느 항목 하나가 기준을 넘어도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지 독극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거짓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옥 1층에 상시환경감시센터가 들어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오픈형으로, 수시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조성준(당진시청 자원순환과장)
산폐장 인허가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돼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보완을 하도록 돼 있다. 매립 후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고대·부곡지구 같은 경우 사업자가 부도를 냈고, 사후관리 예치금도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요즘은 폐기물 매립장 사업자가 부도를 낸다 해도 30년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예치금 부분도 훨씬 강화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설정된 항목 등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폐장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6월 구성된 민·관·사 협의체에서 관리할 것이며,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사업장 점검 후 정기회의를 실시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사전예방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시의 대책 협의,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환경관련 사항의 조사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조정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2일 송산면 개발위 기자회견에서 “목적이 의심스러운 자가 송산 산폐장 사업자 측에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했고, 관련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선군(송산면 개발위원장)
증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것으로 본다.

▶권중원(산폐장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범 대책위에는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과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인 곳이다. 금품 요구사실은 공식적으로 들어보거나 아는 바가 없다. 

송산면개발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사업체에서 들었다”는 답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업체가 범 대책위를 음해하는 선동적 발언으로 민·민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 묵과 할 수 없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시민들의 산폐장 반대 여론이 커지자 사업체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역주민을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당진시민들의 더 큰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조성준(당진시청 자원순환과장)
이런 저런 이야기는 전해 들었으나 언급하기 어렵고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다.

▶조현택(송산산폐장 사업자 제이엔텍 대표)
예전에 최OO이란 사람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안받았더니 “산폐장 관련 정보가 있으니 안만나면 후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만나보니 산폐장 관련 자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왔었다. 최씨가 “훼방을 놓으면 허가가 안날 것”이라는 식의 말을 했으며 몇 차례 만났는데 “10억원을 달라”는 황당한 제의를 했다.

돈을 안주면 허가가 안 날 것이란 것이었다. 최씨와 손을 잡으면 인허가를 돕고 아니면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다. 거절했더니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훼방을 놓기 시작했다. 최씨와 같은 동향 출신인 이모씨가 반대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하는등 활동을 했다. 

이씨가 구입한 호텔부지 토지를 사면 시민단체를 무마시킬 수 있다는 식의 얘길 전해듣기도 했다. 올해 5월쯤이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씨가 토지 매입으로 28~30억원을 요구했다는 얘길 들었다. 그러나 이씨의 부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거부했다. 사업을 하면서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과 타협을 한 적이 없다. 정상적인 단체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아왔다.

최씨가 산폐장에 관한 자료를 이씨와 시민단체 K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최씨는 전국 산폐장 문제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모씨와 K씨가 정말 환경만을 위해 산폐장 문제에 나서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모씨와 K씨가 최씨의 사주를 받아 활동하고 시민단체들이 속고 있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도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거짓이 아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진실이다. 


●산폐장 용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선군(송산면 개발위원장)
전국 최대 규모라는 말들을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매립고가 더 높은 다른 지역 산폐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성준(당진시청 자원순환과장)
당진시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매립용량 6,448,670㎥ 와 매립고는 경제성에 치중한 것으로 매립용량을 송산2일반산단 폐기물 발생량으로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했었으나 매립고가 2미터 밖에 줄지 않았었다. 최근 당진시는 매립고를 10미터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권중원(산폐장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당진산폐장 관련 공사현장이 연약지반이고 매립장 용량이 과도하게 부풀어졌다고 관계당국에 처음부터 “2012년 6차 환경영향평가의 폐기물 처리코드 C23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의 종업원단위 발생의 과도한 책정의 문제점에 대해 사실을 밝히라”고 주장했지만 당진시는 특정감사를 실시 한 결과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최근 송산산페장의 매립고와 매립 깊이를 각각 10m와 5m로 줄여 달라는 공문으로 의견서를 환경부에 발송했다고 한다. 이는 면피용 제스처일 뿐이다. 

▶조현택(송산산폐장 사업자 제이엔텍 대표)
송산 산폐장 매립고는 18m이다. 전국평균이 22~24m정도 된다. 매립량이 천만톤이라며 전국최대라고 하는데, 과장된 것이고 실제는 매립량이 470여톤이고 전국최대가 아니다.  당진시 지역내 산업폐기물 위주로 처리할 것이다. 현재 당진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경주, 포항, 울산까지 많은 운반비를 내고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의 산폐장 건립으로 지역 기업의 폐기물 운반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작은규모가 여러군데 있는 것보다 한 곳에 있는 것이 환경감시와 관리에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만들고 집중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폐장대책위에서 전국의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먼곳에서는 운반비 문제로 오기 힘들다. 당진기업과 산단 위주로 우선 받을 것이다. 지역 내 기업들이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지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현재 지역 기업들이 많은 운반비로 타지역 산폐장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폐장 건립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 


▶조성준(당진시청 자원순환과장)
산폐장 인허가 과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수사가 들어갔을 일이다. 공청회나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송산2산단 산폐장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가 산폐장 대책위 시민단체에 공사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송산2산단 산폐장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가 산폐장 대책위 시민단체에 공사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권중원(산폐장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협의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었겠나. 다만,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에 근거한 산단내 법적, 의무적으로 산폐장 건설해야 한다는 관련 법 논리로 환경단체와 마을주민들이 협의과정에서 산폐장 관련 폐해와 문제점이 당진지역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이 될 것이라는 예견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다.

사전에 즉각적인 전문적 접근과 신중한 정책적 판단과 지역사회에 알리고 시민단체의 연대를 공식 요청하지도 못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초기에 반대했으나 단지, 사업주의 설득과 이면 합의로 동의했다고 추측할 뿐이다. 

현재의 범 대책위가 주장하는 것은 산단 내 폐기물 매립, 전국 폐기물 반입 반대, 매립장 용량 축소다. 방사능 폐기물을 국가가 관리 하듯이 산업폐기물도 공공재 성격으로 국가 관리로 하자는 법률 개정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현택(송산산폐장 사업자 제이엔텍 대표)
감사원 감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지만,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른 것이 없다. 인근 주민과의 협의도 2018년 2월 7일 1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5차례의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주민 개개인의 소소한 의견까지 수렴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에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각 단계마다 기준을 상회하는 기술력과 예산을 투입해 매립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안정성 확보를 통해 적절한 보강조치를 시행중이다. 

우리는 주민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안전한 매립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20억원 환원 역시 주민들과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감사의 의미와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제시한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이선군(송산면 개발위원장)
주민협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주민들은 당초 전체를 덮는 지붕형을 건의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동형 지붕식으로 건립하는 것을 이끌어냈고 공청회도 문제가 없었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합의를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 산폐장 공사가 80%이상 진행됐고, 산폐장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쩌겠나. 안 들어오게 할 순 없기 때문에 잘 감시하고 매립 후 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산폐장 문제는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우리 당진 시민들끼리 싸워서 되겠나. ‘독극물이 들어온다’는 식의 선전은 자제해야 한다.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산폐장반대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한다. 그분들도 역시 산폐장 인근 주민들을 존중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