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부담부증여 후 국세청 사후관리 주의하세요
[세무토막상식] 부담부증여 후 국세청 사후관리 주의하세요
  • 당진신문
  • 승인 2020.07.31 09:28
  • 호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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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정제득<br>세무사
정제득
세무사

[당진신문=정제득]

요즘에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규정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화 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양도로 인한 양도세 중과세 대신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여 보다 낮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다.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은행 채무나 전세보증금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로 증여하는 경우 은행채무나 전세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액을 증여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재산가액에 대하여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은행 채무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낮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1.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된다.

상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액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기타 사인감의 채무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전산망에 입력된 해당 채무에 대하여 만기일자가 도래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부채사후 관리에 대한 소명서를 보내어 채무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였다면 무슨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일 자금출처 없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상환 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제3자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2. 주의사항
그러므로 채무를 타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이 신고세액 공제도 적용받고 가산세를 물지 않으므로 절세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이 채무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국세청전산망를 이용하여 채무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므로 자금출처 없는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