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농지 태양광 정보 제대로 알려야...공청회 열어 달라”
“염해농지 태양광 정보 제대로 알려야...공청회 열어 달라”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0.07.24 18:52
  • 호수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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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호지면태양광대책위원회, 김홍장 시장과 면담 가져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대호지면태양광대책위원회(위원장 노종철, 이하 대책위)가 당진시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 줄 것을 당진시에 요청했다.

대책위는 지난 20일 당진시에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요구하며, 지난 22일 김홍장 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대책위는 △중앙정부의 사업이고 당진에서 진행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당진시가 자체적 예산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과의 대화 및 소통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 △시행업체의 시공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 △대규모 태양광발전을 하게 될 경우 설치해야 하는 송전철탑에 대한 대책과 지중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정보 파악 △농민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농어민수당 및 공익형 직불금 중단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 대해 당진시에 건의했다.

대책위는 건의서를 통해 “당진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시험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수면에도 태양광 발전을 추진한지가 오래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건립이 당진의 여러 곳에서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농지법이 개정되어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진 이후 전국의 태양광 사업자들은 당진으로 몰려드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며 “농민은 본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시행업체에서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말만 믿고 일부는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민간 사업자에 직접 관여는 어려워”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한광현 과장은 용역을 통한 정확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태양광 사업을 할지 여부는 소유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용역 관련해서는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용역 결과로 소통 과정에서의 투명성 역시 시장님이 원하는 부분으로 시민이 원하지 않은 사업이면 하지 않는게 맞다고 늘 말씀하신다”고 답했다.

시행업체의 정보 공개에 관련해서는 민간 회사에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태양광발전을 하게 될 경우 계통에 연결을 해야 하는 송전철탑 설치에서 지중화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중화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광현 과장은 “협동조합도 펀드로 할지 주민 참여형으로 할지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며, 농민임대사업은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써 자세히는 더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책위는 “20일 당진시에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면 되는 사항을 제대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김홍장 시장은 “민간 사업자에 대해 얼마나 관여할지는 법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한편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당진에너지센터에서 주민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노종철 위원장은 “주민들이 신뢰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해 농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정확히 알리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대책위 출범 전에는 반대 입장으로 나가기 위해 마을 이장들에게 80여명을 추천받았다”며 “그래도 대책위는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당진시에 전달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도 말했다.

김홍장 시장 역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고민해야 하고, 농민 소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아직은 없어, 제대로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를 통해 전체적으로 사업현황을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당진시에 이번 건의 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으나, 24일까지 답변서를 받지 못한 상황. 이에 대책위는 당진시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8월에 총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31일 어기구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전문가를 통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 및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