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봉 당진시 농민수당추진위원장
[당진신문=김희봉]
지난해 농민수당지원조례제정 주민청구 운동으로 시작된 충남 농민수당은 과정에서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거 농어가수당으로 변질되었고 금액도 재정 사정을 핑계로 기존에 지급하던 환경농업실천사업비를 포함 시켜서 아랫돌 빼 윗돌 괸 꼴이 되었다.
비록 충남도와 15개 시장 군수들이 농민단체들과 협의해서 80만원으로 증액시켰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무늬만 농민수당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처음부터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농민들이야 공짜 돈이 들어왔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4년 동안 발로 뛰며 추진했던 한사람으로서는 사기당한 기분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1차로 지급된 45만원은 2010년 농민회원들이 충남도청앞에서 108배 투쟁을 통해 벼 경영안정직불금을 요구하며 쟁취한 결과로 가구당 36만원으로 시작된 환경농업실천사업비로서 행정에서 스스로 만든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충남농어가수당 실행을 앞에 두고 양승조지사와 15개 시장군수들이 꼼수를 부렸다는 농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즉 80만원중 45만원은 기존의 환경농업실천사업비를 빼서 농어가수당으로 돌렸고 새 예산 35만원만 확보하겠다는 셈법인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의 농어가수당의 부담액도 전체지급액 80만원의 60%인 48만원으로서 이중 환경농업실천사업비로 당진시가 부담했던 31만 5천원을 뺀 순수신규예산 증액분은 16만 5천원 뿐이다. 이것을 월 부담액으로 나눠보면 고작 한 달에 1만 3천 750원 밖에 안되는데도 김홍장시장과 공무원들은 예산 타령만 해왔다.
그리고 충남도와 당진시는 80만원이 전국 최대금액이라며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충남보다 먼저 지급하고 있는 전남도와 전북도는 어떠한가? 전남도와 전북도는 충남처럼 기존 사업비를 빼서 지급한 것이 아닌 순수 증액된 신규예산 6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전남도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1%, 25%로 충남의 33%보다 훨씬 낮은데도 6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와 당진시를 포함한 15개시군은 최소한 기존의 환경농업실천사업비 45만원에다 전남북도의 순수 농어민수당예산 60만원을 더한 105만원을 지급했어야 한다. 당진시의 재정자립도는 33%이고 전남 해남군이 15%로서 당진시의 절반도 못 되는데도 신규예산부담액이 당진시 16만 5천원의 두배가 넘는 36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확보해 지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양승조도지사와 김홍장시장은 무어라 변명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그동안 당진시는 당진시농민수당과 관련해 충남농민수당과 중복지급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당진시의회는 농민수당조례에 대해 가타부타 말 한마디가 없다. 당진시는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서도 전시 행정적이고 선심성의 사업비를 펑펑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공익적인 농업예산에는 인색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농민의 한사람이자 40여년을 농촌과 농민을 위해 걸어온 사람으로서 농정 관계자와 당진시장에게 당부한다. 제발 정치적이고 선심성이 아닌 전체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활성화시킬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