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원 릴레이 인터뷰(2) 조상연 시의원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의회가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전반기가 마무리 됐다. 본지는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는 한편, 하반기를 맞는 시의원들의 각오를 들어본다.


Q. 시의원 당선 후에도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시내에서는 이동과 주차도 편하고 훨씬 유용하다. 자전거에 설치한 깃발에 민원을 듣기 위한 전화번호도 적어놨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멈춰서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을 이장이나 단체장과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사실 요구사항을 전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요구사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시민분들과 만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소중하다.

Q. 다른 의원들과 달리 sns를 통해 일정과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어떤 취지인가?

sns는 본인의 의견을 가감없이 내세우면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했다. 어떻게 하면 가치중립을 지킬 것인가 고민했다. 당선 후 한달쯤 지났을 때 의례적 비판이지만 “시의원들은 뭘 하느냐”는 얘길 들었다.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2018년 8월부터 페이스북에 하루일정을 다 올렸다.

장점으로는 민원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줄 수 있고, 누구를 만났는지도 기록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정책을 만드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수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월요일에는 내가 읽은 책과 영향을 받은 점, 화요일은 요리, 목요일은 타 도시의 정책과 조례에 대한 내용도 올리고 있다.

Q. 페이스북에 요리 사진을 올린 것도 봤다. 요리 사진을 올리시는 이유는?

어머님께서 시민운동을 하셨었고, 집안이 양성평등적이었다. 어려서부터 동생들과 김밥, 라면을 해먹고 그런 과정에서 요리가 취미가 됐다.

Q.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조례와 위원회 문제를 특히 많이 지적했는데 이유와 그 중요성은?

시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이고, 시의원의 임무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싸이클이 있다. 시정질문을 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제도로 만들고 예산 심의를 통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이 실현이 됐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례에 근거해 일을 했는지 볼 수 밖에 없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500여개의 조례안을 다 검토했다.

조례에 의해 계획을 세우게 돼있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다. 45개 조례가 위원회 구성을 안했다. 이는 시에서 정책을 즉흥적으로 시행하거나 시민들의 실질적 의견을 안 듣고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삶이 안 바뀌는 수준의 실천이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국어사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시는 이번 조직개편에 빅데이터팀이라는 이름의 팀을 만들었다. 이는 국어사용촉진조례를 제정하고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것이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노원구의 경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분실하거나 이사를 할 때  조례에 의해 처리를 하는데 당진은 그렇지 않다. 당진의 아파트 중에는 고물이 된 자전거가 쌓여있는 경우가 있다. 등록제가 제대로 안 돼 있어 버려져도 주인을 못찾고, 주인이 잊어버려도 못 찾는다. 조례를 허투루 하면 시민들이 힘들어진다. 이것은 공무원의 기강과도 연관이 있다.

갈등과 관련된 조례도 하나도 안지켜지고 있다. 당진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고 당사자가 당진시이다. 공무원이 월권행위를 하거나 할 일을 안해서 갈등이 방치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혹은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증거다.

이번에 감사위원회를 만들도록 시에 요구했다. 공무원을 공무원이 감사하는 기존의 형식이 아니라, 민간인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공무원들 간의 봐주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무원들은 보통 2년후면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공무원이 후에 동료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Q.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청에서 구독하는 신문이 과다해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보통 정치인들은 언론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발언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언론사 기자로부터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 당진시에서 1년동안 매일보는 신문 구독이 1600여부, 1년 신문구독 예산이 2억 4천여만원 정도 된다. 공무원수보다 신문 구독 수가 훨씬 많다. 어떤 사람이든 하루에 2개의 신문을 읽으려면 아무 일도 못한다. 민원인이 방문하는 부서가 아님에도 과다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다.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인터넷으로 기사를 볼 수 있다. 

Q. 행정사무감사에서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동료의원이 있다면 누구를 꼽겠나?

김명진 의원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로 인해 정책이 바뀌어야 의미가 있다.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적만하거나 당부만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 김명진 의원은 가축 사육제한과 관련해 현실적인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지역 농공단지에 실질적 생산을 안하면서 주소를 두는 경우를 지적하고, 각 마을 무선방송이 다시 듣기가 안돼 정보 습득에서 소외되는 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Q.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시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시민단체 활동가 조상연과 시의원 조상연은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느끼는지?

사실 시의원이 되니 많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고 더 많은 부조리를 알게 됐다. 시민단체 활동가였다면 이미 고소하고 고발했을 문제도 있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다보니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 부드러워졌다고나 할까? 적정한 선에서 정책적으로 전환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Q. 임기의 절반이 지났고 시의회도 후반기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한 말씀 하신다면?

늘 고민하는 것이 나의 공약에 대한 것이다. 저는 구체적 공약을 가지고 당선된 것이 아니라 세가지 방향을 제시했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것, 소통하는 의정활동,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다. 앞서 말한 sns 활동도 소통하는 의정을 위한 것이다. 시민들의 의사를 계속 묻고 들으면서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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