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공동 재산 쪼갤 때 생기는 세금 문제
[세무토막상식] 공동 재산 쪼갤 때 생기는 세금 문제
  • 당진신문
  • 승인 2020.06.26 09:50
  • 호수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정제득<br>세무사
정제득
세무사

[당진신문=정제득 세무사]

과거와 달리 요즘은 스타들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 사이에서도 이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한 것 같다. 각자 자신의 행복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혼을 결정하게 된 뒤 부부 사이에서는 정리해야 할 절차가 남는다.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절차가 바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이혼으로 인한 공동재산 분할과정이 세금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세금의 부담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첫 번째로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얻게 된 공동의 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 중 일방이 당초 재산 취득 시부터의 자기지분을 받는 것으로 보는 절차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법상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와 증여로 모두 보지 않고 부부 일방이 자신의 재산 몫을 돌려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1.5%는 부담해야 한다.

위 자료 명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

두 번째로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들 수 있다.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에 갈음하기 위한 배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은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즉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얘기다.

다만, 위자료의 지급으로 인한 자산이전이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 충족하나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이혼 전 증여를 통한 무상 이전

이혼하기 전 공동재산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혼 전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증여재산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취득에 대한 4%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이다.

물론,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6억원 전체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것이며, 10년이내에 증여로 인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될 것이다.

배우자 6억원 공제는 이혼 후에는 적용 안돼

한편,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상의 이혼을 하기 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혼을 한 후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동일인에게 증여한다 하더라도 증여시점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만 한다.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라는 결과는 동일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을 통해 재산이 정리되는지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각각의 사안별로 면밀히 따져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