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사업 개선 요구…집행부 자료제출 부실 등 지적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2일 제321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했다.
이날 김득응 위원장(천안1·더불어민주당)은 “새롭게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 사업의 경우 지난 2017~2019년 중 1년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과거 기준 대상에서 해당되지 못해 직불제를 신청할 수 없었던 농민이 제외되는 만큼 농림축산국장이 중앙부처에 지침 개선을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회계 결산은 재정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도 결산의 과정인 만큼 모든 정책은 결산의 성과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면서 “필요 없는 사업을 과감히 매몰시켜 도민에게 도움되도록 예산을 사용하려면 성과보고와 평가가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연말 잔액 집행을 위해 시험연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유통 구조 개선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미래통합당)은 집행부의 자료 불일치에 대해 질책한 후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와 태풍 등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정산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면밀한 정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도민에게 잘 쓰이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용역이 작년에 참여기관 부재를 이유로 추진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작부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얼마나 더 걷고 덜 걷었냐가 아니라 도민의 돈이라는 생각으로 세외수입을 면밀히 검토해 미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은 무조건 여성만 우대하라는 것이 아닌 예산을 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통계수치만을 갖고 형식적인 목표수치 설정이 아닌 여성이 대표성을 갖도록 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