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알권리와 민원 수렴 위해 신경써야
인근 타 지자체 의회 홈페이지와 차이 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의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의회의 활동 및 입법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쉽게 알수 있는 ‘시민의 알 권리’로써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물론 당진시의회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있으나, 결국 상세한 조례안의 내용이나 시정질의 등 자세한 내용들은 시의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5월 29일 기준,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 갤러리’에는 2019년 1월 촬영한 시의원들의 활동이 가장 최근 자료였다. 반면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포토갤러리에는 5월 게시물만 30여건이 넘는다. 서산시의원들이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종 활동이 활발히 게시돼 있다.
‘의정활동소식’ 게시판도 당진의 경우는 2019년 내용이 최신 소식이었다. ‘의원동정’ 역시 2019년 단 한번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 통계’란의 안건처리현황은 각 연도별 검색을 해봐도 누락된 연도가 있었다.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게시판도 2018년 내용 이후 업데이트가 없다.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5개의 게시글이 존재한다. 시정질문답변 게시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5월 29일 기준)
반면 서산시의회의 경우 입법예고 게시판에 각 조례안과 개정안 마다 내용을 적극적으로 게시해 홈페이지를 찾은 시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해도 내용을 찾기 어려운 당진시의회 홈페이지의 ‘시정질문답변’ 부분과도 큰 차이가 있다. 서산시의회는 시정질문 게시판에 각 시의원 별로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해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서산지역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시정질문을 했는지 서산시민들이 알고 싶으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확인도 안할 게시판 왜 만드나”
당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이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과 시민의소리 게시판이 있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2019년 시민 박모씨는 자유게시판에 “가장 중요하고 경청해야할 민원의 목소리를 담는 게시판의 관리 수준이 이게 말이 되느냐”며 “아무리 본인들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지원 운영된다고 이런식으로 관리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답변도 없고 확인도 않을 게시판은 왜 만들었나, 여기 게시판이 있다는 것은 알기는 하느냐”며 “돈이 썩어나느냐, 의원님들은 뭘하느냐”고 토로했다.
자유게시판에 답변을 달지 않아온 당진시의회 사무국 측은 이런 비난이 일자 답변을 남겼다. 사무국은 “자유게시판은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다”며 “시민의 소리 메뉴를 사용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안내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해도 ‘일시적 오류’가 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사용이 불가능했다.(2020년 5월 29일 기준)
결국 시의회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은 답변이 없고, 답변을 달아준다는 ‘시민의 소리’ 게시판은 관리가 안되는지 에러가 나면서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것.
반면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보면, 각종 시민들의 건의와 의견에 대해서 1~2일 후 관계부서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의 이 게시판은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인지 매우 활성화 돼 있어 5월달 게시글만해도 수십 건에 이른다.
당진시민들은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투표한 시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시의회에서 어떤 내용의 조례안과 시추진사항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블로그 뿐만 아니라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관련 정보 제공과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