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재산 돌려줘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세무토막상식] 재산 돌려줘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당진신문
  • 승인 2020.05.22 09:41
  • 호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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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정제득<br>세무사
정제득
세무사

[당진신문=정제득]

1. 최근에 부모들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를 하여 상속세의 세부담을 낮추는 절세 방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여 세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증여시기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 등록일(소유권이전등기 등록신청서 접수일 말한다)이다.

2) 건물의 취득의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 중 빠른날이다.

3)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말한다.

2.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과세표준신고와 납부를 한다.
증여세는 신고세목이 아닌 정부부과세목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하게된다.

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증여를 한 경우에 증여를 받은 수증자 주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증여세 납세금액이 크거나 납부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 다시 증여한 재산을 반화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과세관청은 어떻게 세금을 과세할까?

1) 재산을 반환하며 무조건 과세하지 않을까? 아니면 과세할까?

우선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반환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단 신고기한 이전이라도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증여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후 반환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2가지로 나누어진다.

(1)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당초증여한 증여세는 과세되고 다시 반환되는 증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는 과세된다.

(2) 신고기한 후 3개월 이후의 반환인 경우 당초 증여한 증여세는 과세되고 다시 반환되는 증여세도 과세된다.

3)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는 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당초증여든 반환이든 모두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반환에서 당초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전제로 하므로 부동산의 경우 동초증여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현금의 경우 가치만 있지 당초 증여한 현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반환 시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달라지는 이유는 증여의 경우 특수관계인간에 증여가 많고 이에 따라 증여세 탈루의 목적 등으로 계약의 해지 등이 많으므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한 번 확정된 조세채무는 최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이렇게 증여의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또 하나의 세금을 생각 해 봐야 한다. 바로 취득세이다. 취득세의 경우 반환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지방세에서 증여기부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계약 후 60일 내에 등기 등록없이 계약해제된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계약후 60일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