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산폐장 문제, 전 시민이 참여해야...기나긴 싸움 될 것”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당진 산폐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산폐장 대책위)’가 지난 12일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폐장 대책위 참여와 관련해 정당인의 정당 직분을 내건 참여에 대한 찬반 토론,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청취, 최장옥 석문우체국장의 발제 등이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한 바 있는 최장옥 석문우체국장이 이날 발제를 맡았다.
최장옥 석문우체국장은 “석문 산폐장의 경우 예전 석문면개발위와 업체가 5억원으로 합의를 하고 석문면 1개리에 각 2천만원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석문 산폐장의 위치가 석문방조제 경계에 있고 주변에는 호서대 분교 등 600여명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국장은 “앞으로 석문산단에 화학·화공·염색·피혁 공장 등 타지역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는 민간기업에 오픈해서 할 일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부예산으로 폐기물을 관리해야 한다”며 “폐기물과 환경오염 문제는 시민단체로서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초락도리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오는 문제를 송영진 국회의원 시절 국회차원에서 나서서 막은 적이 있다”며 “어기구 의원이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민 이모씨는 “송산 산폐장에 대해 현수막도 걸고 개인적 대응을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것을 깨달았다”며 “산폐장은 생산유발 효과도 없고 다음 세대까지 환경재앙이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씨는 “우리지역 폐기물만 매립하면 상관없지만 전국 지자체로부터 악성 폐기물을 들여올 수 있다”며 “특정 폐기물은 인체에 해로운 최악의 폐기물”이라고 덧붙였다.

조재형 당진문화연대 회장은 “폐기물 관련법을 고쳐야 하며, 시민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며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기나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중원 산폐장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석문산단과 송산2산단의 폐기물 매립량이 알려진 것 보다 더 많지 않은지 살펴볼 것”이라며 “산폐장 문제에 대해 17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폐기물 반입 제한해야”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추진됐던 당시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해명하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운동연합의 일반적 원칙은 폐기물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사용해야하며 안되면 소각하고, 매립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폐기물 반입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지자체나 광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는 사기업에 맡기면 안되고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이후 발생하는 사후처리도 가능해진다”며 “폐기물 처리 문제는 당진만의 싸움이 아닌 전국적 싸움이 돼야 하며 올해 총선 과정에서도 후보자들에게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법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 당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석문산단 내 소각장은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의무시설이 아니라서 소각장을 빼도록 대응했으나 석문면 주민단체가 합의를 하면서 대응이 어려웠던 점 △송산2산단 폐기물 매립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밀폐형 시설을 요구했으나 송산주민 단체가 합의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점 △관련 토론회와 의제 제기, 총선 후보자들에게 1순위로 폐기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해온 점 등 관련 노력들을 설명했다.

김정진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오염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업에게 후원을 받지 않으며, (산폐장) 관련 업체에 후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부인했다.

또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나 상근자가 2명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입장에서 모든 것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부족하다는 질책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일방적 비난을 하게 되면 시민단체 간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서운함을 표했다.

김 사무국장의 입장과 해명을 들은 시민단체들은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전체의 의견이 아니며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토대로 함께 하길 바란다”, “시민단체끼리 분열되면 안된다”, “서운한 것은 다 묻어두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했으면 한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산폐장 대책위 참여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폐장 대책위에 참여하되 주도적이기 보다는 활동을 돕고 보완하는 방식의 참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당 직분 내건 참여 놓고 이견

정당인이 정당의 직분을 가지고 산폐장 대책위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논쟁이 일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의 직분이든 개인이든 산폐장 문제에 대한 생각과 목적이 같다면 배제할 이유가 없다, 힘을 모으려면 선을 그으면 안 된다”등의 주장을 펼쳤고, 반대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 정당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이 문제로 의견 대립이 한창 이어지자, 권중원 YMCA 사무총장이 “집행위원장으로서 결정하겠다”며 ‘정당 직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의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산폐장 대책위의 조직구성과 위원회 구성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산폐장 대책위는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당진시청에서 정식 출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