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당진시의 장애인 고용율이 충남지역 장애인 평균 고용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진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당진시의 장애인 고용률(2.64%)이 충남지역 장애인 평균 고용률(2.47%)을 상회, 당진시의 활발한 고용활동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며 자화자찬을 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의 충남지역 장애인 고용율 발표에 따르면 당진시 장애인 고용율은 2.64%로 충남지역 장애인 평균 고용율 2.47%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의무 고용율 2.5%를 간신히 넘긴 수준에 불과하다.(※현재 한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민간 사업체가 2.5%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적용받는 당진시청의 경우 역시 적용 대상 공무원 800명중 장애인 공무원수는 30명으로(3.75%) 의무고용율을 충족한 상태지만, 장애인 30명 중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생색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당진시의 장애인 조례건수는 1건에 그쳐있고 담당 공무원 수는 4명에 불과하다. 매점·자판기 배정의 경우도 충남에서 청양군과 당진시만이 장애인 우선배정 건수가 하나도 없다.

물론 당진시가 벌이고 있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책은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4월 첫발을 내딛은 ‘장애인 이동 구직 상담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의 활발한 고용활동이 서서히 성과가 나타내고 있다.

또, 지난 달 24일 개최된 ‘2012 당진시 일자리 박람회’에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코자 하는 블루텍 외 7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88명의 장애인이 현장면접을 보고 21명이 1차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당진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아직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정상인의 도움을 받거나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임금도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정도여서 장애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당진시의 등록장애인 수가 크게 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장애인 관련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다른 시·군에 견줘 당진시의 장애인 관련 세부정책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의무고용율을 넘겼다고 해서 자화자찬 하는 것은 볼썽사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