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명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당진신문=문선명]
현재 온 국민의 관심이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위기대응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듯이 올해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604건이며 이 중 10.3%인 2,543건이 재학대로 다시 접수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 10명 중의 1명은 재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 발견과 처벌에 초점을 두어 정부 대책과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왔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증진된 현재 시점에서는 발견과 처벌만큼이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분리되어, 현장 조사는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를 동시에 수행했을 때와 비교해 학대 피해 아동과 가정에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필자가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활용하여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는 원 가정 보호 프로그램, 재결합 프로그램,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라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효과성 연구 결과, 가족 기능 향상 및 재학대를 감소시킨다는 유의미한 결과도 나타났다.
실제 필자의 경험상 기존 사례관리 방식에서는 아동의 안전 여부를 단순 모니터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보다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과 전문적인 사례 관리 서비스가 마련되었지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및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시군구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바로 과제이다. 현재 충남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워크숍,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올해에는 이런 노력을 통해 재학대율 감소가 실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