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봉 당진시농민회간척지 대책위원
[당진신문=김희봉]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위기속에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쌀수출국들이 수출을 금지하고 나서며 식량 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기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파괴시킨 자연생태 환경이 발생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쌀이 남아돈다”며 농지를 공단부지로 전환시키고 쌀 재배지에 조사료 등 타작물재배를 강요하는 위정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가 감염병과 함께 나타나는 식량문제로써 간척농지를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농민에게 반환시켜야 하며 재배작물도 쌀재배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진시농민회는 그 정당하고 미래지향적인 간척지 경작권반환을 요구하며 40여일 시청앞 천막농성에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이하 공사)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농민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농지를 빼앗기고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는 가난의 대물림이다. 농민들이 추운 겨울부터 한창 씨앗을 뿌리고 쟁기질로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의 지사장실, 시청 시장실, 지역국회의원 사무실로 몰려가 사정도 해보지만 돌아온 답은 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농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농민을 죽이는 법을 만들고도 선거철만 되면 농민의 자식이라며 기만하는데에 있다. 그러기에 농민들이 빈 볏단 쌓아놓고 간척지 경작권을 반환해 주길 요구하며 투쟁해 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시민들은 도대체 간척지경작권반환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리라. 당진지역의 황금어장이었던 대호만간척지는 박정희 정권이 기획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완성했고 석문간척지는 노태우 정권을 거쳐 김영삼 정권시절 완공한 간척지 농지조성사업이었다.
당시에는 쌀이 부족해서 농지조성사업이 농민들의 기대감 속에 정부의 농지분양 약속만 믿고 반대 없이 간척사업이 무비판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간척지 조성 당시나 소작하고 있는 지금이나 지역농민들에겐 인색했던 정부가 정작 농민들은 제쳐두고 권력의 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농어촌공사에 수백만평의 농지를 준 것이다.
그러한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의 힘 있는 자들은 법 운운하며 농민 뒤편에 숨었다. 하여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힘 있고 높으신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해본다. 힘 있는 자가 간척지 경작권 반환에 나서 달라는 것과 동시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농촌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에 빼앗긴 당진땅찾기에 몇 년씩 노고를 아끼지 않으며 투쟁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 밖에 있는 매립지를 찾겠다고 투쟁 헌신하는데 정작 지역안의 매립지 간척농지와 도비도 땅은 농어촌공사에게 넘겨주고 말겠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때에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어기구 의원의 힘 있는 중진이란 말 한마디에 희망이 보인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힘 있는 여당중진의원이 되겠다는 어기구 당선자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한마디 더 보탠다면 선거 때 거리 인사와 같이 힘 없는 민초들의 생존권을 위해 힘 써달라는 것이다.
석문과 대호간척지의 완전한 경작권 반환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모내기철을 맞아 잠시 중단할 뿐이다.
농어촌공사는 지금이라도 소작행위를 중단하고 농민들에게 즉각 간척지경작권을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농민을 사랑한다면 선출직 공직자들이 간척지 경작권 반환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