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안맞는 경우 많아 실망
“다른 도시처럼 시민 모두 지원은 없나요?” 목소리도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지난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100만원 지급)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자격조건 등이 맞지 않아 실망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진시도 시민 대다수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던 중 100만원을 지원(충남도 50% 예산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기대를 했다가, 여러 조건을 따져보니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내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씨(40, 당진2동)는 “연매출이 3억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되는데, 연매출이 5~7억이 돼 대상이 되지 않는데 순이익은 잘 나와도 20%밖에 되지 않는다”며 “담배의 판매량이 주로 많은데 담배는 4500원짜리를 팔면 300~400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해 매출이 20%이상 줄었다고 해도 연매출이 3억이 넘어 소용이 없다”며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편의점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며 실제로는 많이 벌지 못하고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을 하는 이모씨(50, 당진2동)는 “일단 신청은 해놓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막상 카드 매출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으며 학교 납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개강 연기 등으로 피해가 많아 현금 기준 매출은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접수는 해놨는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43, 우두동)는 “20%보다 더 많이 매출이 떨어졌으나 연매출 3억원이 넘어 해당사항이 없다”며 “코로나19라는 태풍이 다 쓸고 갔는데 작년 매출이 3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다같이 힘든데 주려면 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돈벌어서 세금을 따박따박 낸 사람들이 지원을 못받고 혜택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도 해주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개업한 한 자영업자는 “지원자격의 개업일과 맞지 않고, 지난해 매출과 비교할 근거가 없어 100만원 지원은 남의 얘기”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많은 시민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불만을 시청 홈페이지와 지역 커뮤니티에 나타내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하루 종일 소상공인 지원 내용과 자격을 묻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지원 자격이 안되는 경우 화를 내시거나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원 조건이 완화되면 접수도 훨씬 용이할 수 있지만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충남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지원 완화도 건의를 했으나 충남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기준, 지역내 소상공인지원 접수는 1,200여명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중에 심사를 거쳐 지급 조건이 맞아야 5월쯤 해당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급이 될 전망이다.
재난기본소득 지원 요구 목소리도
경기도, 전 도민에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포천, 시민에게 40만원 지역화폐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당진시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티즌 이모씨는 당진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왜 당진시는 소상공인과 실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일반시민은 모른체 하느냐”며 “당진시가 그 정도 여력도 안된단 말인가, 당진에 확진자가 없고 비교적 안전하다지만 심적으로 느끼는 재난은 다 똑같다”고 전했다.
김모씨도 “다른 시도처럼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달라”며 “경기도에서는 모든 도민에게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 시민에게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소비여력을 키우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만19세이상 성인에게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천시의 경우는 지방정부 중 재난기본소득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5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포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4만 7천여명의 인구를 가진 포천시가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을 지원하는 데에는 590억 8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포천시가 밝힌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모아둔 예산 512억원을 주재원으로 사용하고 일부 예비비를 재원으로 충당해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점 △재정안정화 기금 2,8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해 재정건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모두 상환해 부채가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이다.
관련 기사에 한 네티즌은 포천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포천시청 건물을 보면 왜 40만원씩 주는지 이해가 갈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노후 된 시청건물 중 하나이고 전국 지자체 시군청이 경쟁적으로 건물 짓느라 예산을 물쓰듯 썼는데 요즘같이 어려울 때 포천시보다 수십배 잘 사는 지자체에서는 모아둔 돈이 부족해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당진의 한 네티즌은 “포천에 대규모 공장이 있느냐”며 “당진은 공장도 있고 그많은 세금은 어디에 쓰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만약 당진시가 포천시와 같이 18세이상 시민에게 40만원씩 지급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 당진시의 인구는 4월 3일 기준 16만 6,381명이다. 이번 당진 지역 총선 선거인 수(18세이상 유권자)는 13만 7,609명이다. 이를 토대로 예측하면 5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면 그 절반인 270억여원, 10만원씩 지급하면 14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물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거나, ‘조삼모사식의 혈세돌리기’, ‘지자체의 돈풀기 경쟁’이라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당장은 좋겠지만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며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부정적 의견을 말했다.
당진 일반시민 지원 방식, 쉽지 않을 듯
예비비 20억원 남아, 채무 200억원
시청 예산팀에 따르면, 올해 당진시 본예산은 9,561억원(일반 8,374억, 특별 1,187억)이 편성돼 있고, 재정자립도는 25.9%, 재정자주도는 62.6%다. 식품진흥기금·체육진흥기금·재난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은 789억원이다.
기금의 경우는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예산이다. 시의 재정안정화기금은 9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올해 코로나19 관련 200억원이 투입됐고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돼있다. 또한 당진시의 올해 예비비가 53억원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사용해 현재 20여억원의 예비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청 예산팀 관계자는 “대다수 시민들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시에서는 검토는 했었으나, 사실상 하게 된다면 예산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산 상황으로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 없이는 당진시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시의 채무나 예비비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추경)예산확보 등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종기의 그늘’...신청사 부채 5년간 상환
한해 80여억원씩 지난해 말 다 갚아
현재 당진시의 채무는 얼마나 될까. 당진시 예산팀 관계자는 “꾸준히 시 채무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현재 채무는 220억원 정도이고, 신청사 관련 부채는 지난해에 모두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청 신청사 관련 부채의 경우 매년 80억원 정도를 5년에 나눠 갚았다는 설명이다.
당진시청 신청사는 민종기 군수 시절 건립했었다. 당시 기사보도에 따르면 신청사는 부지 매입비 724억원, 건축비 654억원으로 총 1,378억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사 건축비 654억원은 2004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갚았고, 신청사 부지는 시가 LH로부터 우선 사용하는 외상매입을 하면서 부지 비용은 대덕수청지구 개발이익금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그외 부지매입대금 450억여원은 2015년부터 5년간 매년 상환해온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청 신청사는 설계와 건설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호화청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당시 민종기 군수가 사용할 전망이었던 시장실도 과도한 규모라는 지적을 받아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인구를 25만명으로 과잉추계한 자료를 근거로 건립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었다. 물론 민종기 군수는 감사원 비리 적발로 도피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살게 됐고, 당진시청 신청사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2011년 당진군이 충남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에도 당시 충남도의원으로부터 “당진군청 신청사가 타 시군과 달리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했다”며 “어쨌든 최고 현대식이고, 호화 청사는 맞으며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지은 것은 그만큼 부담을 군민이 떠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받았었다.
신청사 관련 부채를 지난해까지 모두 상환했다고 하지만 현재 당진시는 220억원의 채무가 있다. 당진시청 연도별 채무 현황에 따르면, 2013년 357억원, 2014년 333억원, 2015년 300억원, 2016년 359억원, 2017년 314억원, 2018년 259억원, 2019년 226억원이다. 채무가 없거나 예비비가 충분한 일부 지자체처럼 자체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유는 많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