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농민수당 꿈이 현실이 되다 : 21대 총선후보에게 법제화를 요구한다
[오피니언] 농민수당 꿈이 현실이 되다 : 21대 총선후보에게 법제화를 요구한다
  • 당진신문
  • 승인 2020.04.10 22:44
  • 호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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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봉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장

[당진신문=김희봉]

시민들과 농민들이 함께 꾼 꿈이 현실이 되었다. 이 꿈은 지난해 뜨거운 들판에서 농사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농민수당 청구서명지를 들고 동분서주했을 추진단체 공동대표자와 간부들, 특히 노동자 농민여러분이 일궈낸 결과다. 그리고 서명에 참여해준 당진시민 1만여명과 충남도민 3만여명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사였다. 

물론 처음 우리가 요구했던 농민수당보다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여전히 당진시민 1만여명의 의사가 당진시의회에 처박혀 있다. 하지만 농민수당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반면 지금 거리에 넘쳐나는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현수막 그 어디에도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워 안타깝다.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에도 1번 후보는 기존의 사업을 나열한 수준이고 그 사업내용도 당진시장의 공약을 복사한 수준이다. 2번 후보 역시 기존에 제기돼왔던 내용으로 시장의 공약과 구분되지 않고 제시한 법률도 추상적인 목적의 법안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군소정당들의 농업공약이 더 구체적이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느낌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이맘때쯤 농민수당 추진기획안을 갖고 농민단체대표를 찾아갔을 때만해도 “농민이 어떻게 공짜 돈을 요구하느냐”며 부정적 시각이 있었다. 더욱이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조차 취약계층과 중소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나 당진시민 1만 여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충남도농민수당지원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지급이 구체화된 시점에서 보면 서명해주신 한분 한분이 소중하다. 동시에 서명은 못했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도시인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휴식처인 농촌공동체의 보존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묵묵히 지켜봐주신 당진시민 모두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처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농민수당조례안을 지지했던 당진시의회가 당진시농민수당지원 조례안을 2개월 가까이 서랍 속에 처박아놓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더 이상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말하지 않겠다. 그 중요성이야말로 코로나19 감염 공포 속에서 세계 각국은 식량을 비롯해 의료용품 수출을 중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농촌보다 확산속도가 빨랐다는 것은 앞으로 농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연구과제다. 동시에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정책담당자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다. 

이제는 농업농촌을 보존하는 것을 농민들에게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국가가 공익적 가치의 농업으로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야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농민수당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집권당 후보와 제1야당후보의 농업공약을 보면 도토리 키재기로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6일 당진시농민단체와 21대 총선출마 후보자들과의 농업정책협약식에서도 나타났다. 집권당 후보는 아예 참석조차 안했고 제1야당후보는 참석해 “농민수당이 당론과 배치된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거대 양당은 번갈아 집권하며 농정을 책임져오며 경제발전이란 미명으로 농업농촌을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이다. 어찌 농촌만 황폐화시켰겠는가? 농촌에서 농민들을 몰아냈고 그곳에 공장을 세워 미세먼지와 온갖 중금속유해물질을 내뿜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농촌은 이대로 간다면 고령화와 후계농민 단절로 20년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 자명하다. 

도시화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농촌이 사라지는 비극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농민수당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당부하건데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제라도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인식해 국회에 등원하면 반듯이 농민수당 법제화에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