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지상토론①] 어기구 후보 “색깔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당진신문 지상토론①] 어기구 후보 “색깔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0.04.04 09:00
  • 호수 13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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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은 4·15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미래통합당 김동완, 민중당 김진숙, 무소속 정용선  후보를 대상으로 지상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자는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 정당인지도 및 후보 인지도를 감안해 선정했다.

단순한 토론회가 아닌 상대 후보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 두가지를 던지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돌직구 토론회' 형태로 구성했다. 당초 본지에서 질의한 공통질문은 지면관계상 생략했다.

Q. [김동완] 어기구 후보에게 미군 철수 해명을 요구했지만, 상대측은 가짜뉴스라고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어기구 후보가 서명한 공동성명서가 미군철수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국권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어기구 후보는 그 역사관과 동북아 국제정치에 대한 식견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A. [어기구] 미군철수에 서명한 적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우 엄중한 위법행위이다. 김 후보께서는 우선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소명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김 후보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공동성명서 전문을 다시 한번 정독하시길 바란다. 성명서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으며,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대착오적인 낡은 색깔론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처지에서 우리나라는 철저히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리외교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도 우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강대국들과의 외교에 임해야 한다.

Q. [김동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전기이용 부담금법 제정 ▲당진시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두레마을 복원 사업(어르신 일자리 공동체) ▲세계최고의 도동 복합 6차 산업 도시 만들기 ▲우리 동네 농수산물 먹기 운동(농축수산물 자급율 70% 끌어 올리기) 등 5대 공약을 내세웠는데, 국회의원 4년 임기 내 수행 이행률은 얼마나 되나?

A. [어기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대 공약을 비롯해 총 69개를 공약했다. 공약이행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이 59건으로, 이행률 85.5%이다. 미진한 부분은 재선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김진숙]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공유제 등 특권자산을 재분배하자는 방안이 제출되고 있다.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A. [어기구] 문재인 정부는 ‘잘사는 시대’를 넘어 ‘더불어 잘사는 시대’를 추구한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국민 모두에게 경제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 차별 문제 해소가 절실하다. 노동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적 하도급의 근절도 필요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소액주주의 권익도 보호하겠다. 사회, 경제적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인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누구나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사회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려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 

Q. [김진숙] 민주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은 대놓고 만든 통합당보다 더 심한 정치꼼수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A. [어기구] 미래통합당이 개정 선거법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은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당선안정권에 우선 배치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후순위에 배치함으로써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 [정용선] 지난 4년간 본인이 확보한 예산과 본인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거나 정부가 발주한 SOC사업, 충남도나 당진시, 민간에서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은 제외)

A. [어기구] 예산 확보 : 신평~내항간 진입도로(총사업비 1,405억원), 당진청년타운(총사업비 47억원), 가스공사 LNG 5기지(총사업비 3조 3천억원), 아산~삽교~대호호 수계연결(총사업비 875억원), 산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총사업비 309억원),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총사업비 150억원),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총사업비 167억원), 난지도리 어촌뉴딜300(총사업비 106억원), 왜목마을 어촌뉴딜300(총사업비 83억원), 한진포구 어촌뉴딜(총사업비 81억원), 면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총사업비 56억원),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총사업비 40억원), 정미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총사업비 40억원), 우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총사업비 38.8억원), 첨단금속소재 초정밀기술지원센터(총사업비 190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총사업비 9,380억원), 당진~천안간 고속도로(총사업비 1조 702억원), 당진~대산간 고속도로(총사업비 6,502억원), 당진~서산 국지도 70호선(총사업비 1,869억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Q. [정용선] 지난해 5월 17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어기구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일부 개정법률 안 중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교육 교재가 성가치의 다양성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어서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률로 보인다. 같은 날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어기구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 중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안 중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률로 보이는데, 어기구 의원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A. [어기구]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동성애 옹호 법률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바란다.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지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 또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