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코로나 19 관련 대책의 제안
[의정칼럼] 코로나 19 관련 대책의 제안
  • 당진신문
  • 승인 2020.03.21 00:00
  • 호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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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당진신문=조상연]

당진시는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 물론 이는 당진시민이 합심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 결과이고 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공직자와 의료진 덕분이다.

성경 구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빨리 후과 없이 지나가게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와 정부에게 있다. 당진시도 지방정부이므로 당연히 책임이 있다.

당진시는 우선 방역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이미 예견되고 현실화 되고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한계 상황에 대한 타결책도 동시에 고민하고 조사해야 한다. 

며칠 전 관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여러 시책과 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타 지자체는 예비비를 투입하여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당진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당진시민들의 현 수입 저하의 수준을 세밀히 파악하여야만 우리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여야 하며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세울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의 경우는 전기 카드 매출액과 동기 카드 매출액을 전수 조사하여 재료비를 제외한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무급휴직에 대한 신고를 받아야 한다. 학원강사, 학원버스기사, 외국인노동자등의 무급휴직은 그들의 수입이 전무함을 뜻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야 한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추후 보강을 조건으로 평생교육사의 강의비 우선 지불등을 하고 있다. 당장 먹고 살아야 감세고 대출이고 가능한 것이다.

셋째 각종 행사등의 연기 또는 포기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사하여 우선 이용하여야 한다.

넷째 전국 지자체의 특수한 시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좋은 시책을 즉시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국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으므로써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 관련 대응은 사스, 메르스와는 달리 매우 효과적인 것 같다. 이는 우리정부가 지난 감염병 사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나 관련법을 만들고 준비체계를 만든 결과이다. 이번 코로나 19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기록과 복기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함으로써 초기의 부족한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당진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다. 물론 법에 의해서 시행은 가능하나 시의 조례는 법의 규정 이외에 지자체 내의 특수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번 마스크 관련한 논란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가 있고 그 안에 계획 수립 조항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선 배포가 되었다면 정무적 판단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6일 긴급하게 ‘감염병 조례’를 개정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나는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으로써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점 참으로 아쉽다. 앞으로 예견되는 4월 임시의회에 ‘감염병 조례’를 만들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