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온천발견신고수리 뒤늦게 취소 나서
당진시, 온천발견신고수리 뒤늦게 취소 나서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0.02.12 14:53
  • 호수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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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상 이미 취소했어야..."관련사항 챙기지 못해"
2013~2015년 온천개발 관련 기사 제목들
2013~2015년 온천개발 관련 기사 제목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 시곡동 온천개발이 실질적으로 무산된 점(관련기사: 산산이 부서진 당진 시곡동 ‘온천’의 꿈, 본지1293호)과 관련, 시가 뒤늦게 관련 행정처리에 나섰다.

시곡동 온천개발 추진 사업자가 2013년 온천발견신고를 한 후 실질적 착공이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관련 허가들이 상당수 취소됐고, 사업자도 개발의사가 없는 상태다.

온천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하나 이상이 해당하면,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할 시 3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 유예가 가능하다.

시곡동 온천개발 사업자의 경우 2013년 온천발견신고 및 수리 이후 개발계획의 승인신청 등이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이미 수리 취소가 됐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사업자 측은 당진시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했다는 사실을 각종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대규모 온천개발의 사업 내용을 홍보에 이용한 바 있다. 

당진시 수도과 관계자는 “온천관련 행정처리 담당자가 바뀌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사항을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과정에는 사업자 측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야 하므로,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