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무엇인가
[오피니언]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무엇인가
  • 당진신문
  • 승인 2020.02.08 06:00
  • 호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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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봉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장

[당진신문=김희봉]

환경과 질병 재앙에 농민수당이 답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인간을 공포에 몰아넣으며 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들의 탐욕으로 산업화를 추구하며 환경과 생태계를 오염시킨 결과이다. 

오래전 생태환경운동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지구의 종말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교회의 높은 종탑도, 휘황찬란한 부처님 금빛도 아닌 생태환경의 자연 치유와 복구의 해법인 농업과 농촌에서 찾으라고 권고했다. 

이처럼 인류 과학의 발달과 산업발전에 의한 환경파괴로 발생하는 재앙은 더 증가할 것인바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절대적, 공익적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자는 것이 농민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청구한 주민발의 당진시농민수당 지원 조례다.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깨닫고 농업농촌 농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 인간에게 닥쳐오는 환경파괴에서 오는 질병과 재앙을 방지하자는 결의다. 이는 곧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적 관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뉘우침이기도 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지닌 경제적가치는 환경보전에(홍수조절, 지하수 보전, 기온순화, 대기 정화, 토양유실 저감, 축산분뇨 소화, 수질 정화) 약 18조 6343억원, 농촌 경관 조성에 약 2조 452억원, 사회문화적 기능에 약 4조 1040억원, 식량안보 기능에 약 3조 1158억원 등 연간 27조 8993억원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의 2006년 자료에 의하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별 공익적 가치를 농업 49조 8161억원, 임업 49조 9510억원 등 총 99조 7671억원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이는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주장이 결코 과도한 욕심이나 떼쓰기가 아니라는 증표이다. 

그래서 당진시 농민들과 시민들은 지난 8월 이 같은 공익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진시농민수당지원조례의 주민청구서를 당진시장에게 제출했으나 시장은 청구 조례안이 심의도 되기 전에 도지사와 15개 시장 군수와 약속을 이유로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무력화시키고 있다.

농민들은 시청에 몰려가 농성하며 당진시의 농정혁신을 요구했으나 당진시는 예산의 부족과 다른 계층과 형평성만 강조하며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농민들 분열시키기에 급급했다. 

당진시는 지난번 농민회와 농정개혁 4개 항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농민수당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진시의회에 맡겨질 것이고 다른 어려운 계층과의 형평성만 주장할 것이 뻔하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가 어떤 산업이 인간의 생명과 지구환경을 살리는 공익적 기능이 있는가 말해보라는 것이다. 

자식을 둔 부모의 정성이나 하나님 부처님 하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신통방통한 기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재앙으로 닥쳐오는 인류의 질병과 지구적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답은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농업농촌 농민에게 있다. 

그리하여 돈보다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촌공동체를 유지 보존해 나가는 것이다.